의원내각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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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쟁, 野 대선판 흔들 ‘화약고’ ... 대선 주자, 입장 따라 합종연횡 가능성

반면,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 시장과 김 의원도 여기에 찬성하고 나섰다. 내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손 전 대표 역시 2020년 총리 임명 후 대통령 사퇴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16-12-25 13:37
'친박' 이완영 사퇴에 표창원 "이권을 이리떼처럼 나눠먹는… "

증인 "'삼성 미래전략실', 이완영 의원 반대로 난항" 제하의 JTBC 보도를 SNS에 게재했다. 그는 "이완영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되는 의원내각제가 지금 개헌하자는 사람들이 그리는 미래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박계 이완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조 3차 청문회에 참석해 “오늘 간사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말하며 국조 특위 여당 간사에서 물러났다.

2016-12-14 18:56
우상호 “대선 전 개헌 불가능… 개헌방향도 다 달라”

또한 “내각제를 하려면 다당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하는데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이 없고, 중임제를 하자는 사람들의 절반은 대통령 권한분산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1∼2개월 사이에 합의 되겠느냐. 다 의원들의 이해와 결합돼 있어 꼼짝도 못 한다”면서 “개헌을...

2016-12-14 13:49
[독일은 지금] 총리직 4선 도전 메르켈, 앞길은 험난하다

독일의 의원내각제 정치제도는 장기 집권 총리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단독 집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구성과 정책 결정을 위해 다른 정당과의 협상과 타협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장기 집권에도 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총리직을 수행한 헬무트 콜 전 총리는 16년간 집권했다. 만약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17년 총선에서 4선 연임에...

2016-12-12 10:54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력구조 개편 개헌 가능할까

이외에 대통령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총리가 행정권을 포함한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와 장관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가 정부의 구성 및 존속 여부 등을 결정토록 하는 ‘대의원내각제’ 등도 거론된다. 그러나 야당이 이런 개헌론에 찬성할지는 의문이다. 탄핵으로 유리한 고지에 오른 야당의 입장에서는 개헌보다 ‘하야’를 주장하며 탄핵...

2016-12-09 20:47
박 대통령 탄핵안 가부 떠나 후폭풍 불가피

현재 지지율 1위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요구도 분출될 수 있다.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봉쇄하긴 어렵겠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의원들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면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헌은 1~2주짜리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6-12-09 10:36
메르켈, 4연임 도전…EU 수호자 자리 지킬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선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된다. 메르켈 총리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로 뽑히고, 내년 총선에서 기민당이 다수당이 되면 메르켈은 총리직 4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수개월 전부터 재임 도전에 대한 관측이 나왔었지만 메르켈 총리는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미국 대선에서 예상치 못한 도널드...

2016-11-21 09:46
[종합] 문재인 “박 대통령, 조건 없이 퇴진할 때까지 퇴진운동에 나설 것”

박 대통령 퇴진 시 총리 논의를 병행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야 한다면 그 이후에 제가 이미 제안한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제로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다음 대선을 공정히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퇴진의 방향에 대해서는...

2016-11-15 16:42
'책임총리제 vs 거국중립내각' 무엇이 다르나

의원내각제 성격이 가미된 정치체제다. 거국내각을 하면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에서 물러나게 된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제의 틀 안에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다. 총리가 헌법에 부여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리 권한 강화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역대 국무총리...

2016-10-31 10:59
김병준 “대통령 이선으로 물러나고 국회가 총리 선출해야”

내각제를 시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반 정도 남은 시간(대통령 임기)을 한껏 국정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을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시험한다면 개헌담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어디선가 기구는 만들어 지겠지만,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는...

2016-10-27 10:46
‘개헌’ 원칙 공감하지만 추진주체·방식 이견… 실현가능성 의문

그 대안으로 정치권에서는 현행 직선제 대통령제를 보완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독일식·스웨덴식 의원내각제 등을 다양하게 언급해왔다. 그럼에도 당론으로 확정한 정당은 단 한 곳도 없다. 현재로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방식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4년의 임기로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2016-10-25 10:34
[개헌 격랑속으로]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

정치권에서는 4년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 중 4년 대통령 중임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개헌론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행간에서도 4년 중임제에 무게가 실렸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2016-10-24 21:58
[개헌 격랑 속으로] 번번히 무산된 개헌론…30년만에 ‘87체제’ 막 내리나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 내각제 추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주기가 맞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임기를 1년여 앞둔 2007년 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조정실내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최종 헌법개정안까지 확정했으나 여당...

2016-10-24 17:45
[독일은 지금] 위기의 메르켈, 중도층이 떠나간다

의원내각제인 독일에서 의회에 진출한 정당은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전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소수정당의 난립과 이로 인한 나치 독재의 출현을 경험한 바 있는 독일은 5% 득표에 미달한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후 계속 3개 정당(사민당, 기민/기사 연합, 자민당)만이 연방하원(Bundestag)에 진출하며 3당...

2016-09-26 13:04
안택수 전 국회의원, 회고록 ‘나의 도전-시련과 역경을 딛고’ 발간

안 의원은 회고록 중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에서 핵 개발 자주국방 계획과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우리가 당면한 정치‧외교‧교육‧복지‧노동 문제 등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회고록에서 정계를 떠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5년 동안이나 역임하면서 금융위기 극복과 보증심사제도 등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 등도 소상하게 기록했다.

2016-08-03 13:45
[오늘의 인물] 7월 18일 윤보선-5·16으로 물러난 첫 내각제 대통령

그리고 4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그는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물러나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 4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최초의 내각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5·16 군사 쿠데타가 나자 1962년 사임했다. 1963년 민정당을 만들어 같은 해 대통령선거에 출마,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장과 겨뤘으나 낙선했다. 이후 6대...

2016-07-18 13:55
메이, 사실상 차기 영국총리 확정… ‘제2의 대처’ 탄생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다. 원래 레드섬 차관은 이번 총리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5명 후보 중 메이와 함께 강력한 경쟁 후보 중 한 명이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EU 탈퇴파’ 레드섬이 경선에서 ‘잔류파’였던 메이를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였다. 애초 경선 일정은 약 15만 명의 보수당 당원들이 두...

2016-07-11 23:04
영국 26년 만에 여성총리 시대 임박…메이 레드섬 경선 결선 진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차기 총리가 된다. 이제 영국 총리 경선 결선은 15만 명 보수당 당원들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15만 명 당원들은 오는 9월8일까지 메이와 레드섬을 놓고 우편투표를 진행한다. 당선자는 이튿날인 9월9일 발표된다. 현재 두 사람의 양자대결에서 메이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2016-07-08 07:48
포스트 캐머런은 누구?...영국 집권 보수당 대표 선거 오늘 1차 투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다. 이에 새 총리를 선출하는 데 별도의 총선을 치르지 않는다.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에서 5일(현지시간) 보수당 당수 선출 투표가 진행된다. 당 대표 경선에는 테레사 메이(59) 내무장관, 앤드리아 레드섬(53) 에너지 차관, 마이클 고브(49) 법무장관, 스티븐 크랩(43) 고용·연금장관, 리엄...

2016-07-05 09:19
오스트리아 대선 무효화…9월 재선거서 ‘유럽판 트럼프’ 승리 거둘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은 상징적 자리에 불과하지만 반(反)이민, 반유럽연합(EU) 정책을 공약으로 건 ‘유럽판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유당 소속 호퍼의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 요동치는 유럽의 여론이 오스트리아 재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했다. 유럽회의론자인 호퍼가...

2016-07-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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