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선 전 개헌 불가능… 개헌방향도 다 달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4일 개헌논의와 관련,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개헌이) 정국에 큰 뇌관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논의의 장은 만들어 드린다”면서도 “어차피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졌는데 어떻게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같이 추진할 수 있겠나. 정치일정상 대선과 개헌이 같이 못 간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핵소추안 과정에서 찬성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예로 들며 “(개헌안 가결정족수인) 200명을 모은다 해도 그 안을 들어다보면 내각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파가 너무 달라 어느 한쪽이 200명이 안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임제를 주장하는 쪽은 꼭 개헌에 목을 매진 않는다. 목을 매는 사람들은 다 내각제 개헌파로, 아무리 따져도 70∼80명인데 어떻게 200명을 만드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내각제를 하려면 다당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하는데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이 없고, 중임제를 하자는 사람들의 절반은 대통령 권한분산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1∼2개월 사이에 합의 되겠느냐. 다 의원들의 이해와 결합돼 있어 꼼짝도 못 한다”면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임기를 줄여가며 희생할 각오가 돼 있지 않고선 추진동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데 가볍게 할 순 없을 것”이라며 “시간 결정은 그 분들이 심리를 하다가 정리힐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치일정이 불확실하면 대선 등이 불확실해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고민이 되지만 시작도 전에 날짜를 지정해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