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쟁, 野 대선판 흔들 ‘화약고’ ... 대선 주자, 입장 따라 합종연횡 가능성

야권에서 촉발된 개헌 논쟁이 내년 초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대선경선판을 뒤흔들 전망이다. 개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및 결선투표제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가 주자들 사이에 새로운 전선과 합종연횡 구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전 개헌ㆍ임기단축ㆍ결선투표 등에 부정적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하지만 문 전대표와 색깔을 달리한다.

우선 문 전 대표는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그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ㆍ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역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즉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난 23일에도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2달 안에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초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관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며 안 지사도 개헌을 위해 차기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손 전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해 대선 전 개헌을 이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개헌에 뒤이어 새롭게 떠오른 이슈다. 결선투표제는 일정한 득표수 이상에 도달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두 명이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문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안 지사 역시 결선투표제는 개헌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의 경우 트위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 의사가 대선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정도”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박 시장도 개헌과 별도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 의원 역시 즉각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다당제에서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제가 유효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방안도 현안으로 떠오른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 않으냐”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도 차기 정부에서 개헌 특별법을 만들 때 임기 단축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 시장과 김 의원도 여기에 찬성하고 나섰다. 내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손 전 대표 역시 2020년 총리 임명 후 대통령 사퇴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