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통령 이선으로 물러나고 국회가 총리 선출해야”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국정을 운영하고 국회가 선출한 새 총리가 내치를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로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서 열린 ‘국가 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최순실 게이트’ 의혹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 것이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나 외교와 안보만 담당하면, 국회가 선출한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를 시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반 정도 남은 시간(대통령 임기)을 한껏 국정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거나 추천을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시험한다면 개헌담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어디선가 기구는 만들어 지겠지만,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는 건 반대”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책임의 문제보다 권한의 문제에 관해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변화된 시민사회의 모습과 시장의 변화를 얘기하려면 포괄적인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에 비해서 책임이 크고, 국회는 하는 일에 비해 책임이 작은 것이 한국 사회의 큰 문제”라면서 “우리가 책임의 구도를 어떻게 확립할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