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 방법, 옴부즈만의 규제개혁 활동 소개 등을 주내용으로 다룰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토대로 중소기업에게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 기준 등의 적극적인 발굴·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쇄신을 강력히 이끌 수 있도록 외부 위원장을 영입했다”면서 “박 교수는 정당과 국회운영에 대해 많은 연구활동을 해온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 교수는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바른선거시민모임 공동대표, 옴부즈만포럼 대표, 시민사회포럼 대표,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 대표 등을 맡아 시민정치 활동을 벌여왔다.
외투 최소금액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되고 외투 옴부즈만의 권한·의무를 강화해 애로사항과 관련한 규제 개선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일부 국문으로만 제공됐던 외투 신고서도 영문서식 서비스를 추가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투 효과를 고려한 수의계약 운영과 정보통신 서비스업종의 중점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외환선물은 ‘KEBF 옴부즈만 제도’라는 체계적인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컴플라이언스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일선 영업점을 돌아보는 ‘미스터리 쇼핑’을 자체 실시하는 점이 특히 높게 평가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 활동으로 분쟁발생비율이 낮았고, 민원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상을 받았다.
김병국 신한금융투자 팀장 등 8명은...
유통업체가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다른 비용으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는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법 위반사항을 조기에 탐지해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유통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법 위반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과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손톱 밑 가시’ 사례에서도 준조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하소연이 상당수 전해졌다.
충북에서 산업용 수지를 생산하는 J사는 화학제품 공정상 발생되는 폐수 처리를 해야 하지만 지역 내 폐수처리업체 허가난 곳이 없어 가장 가까운 곳인 인천까지 간다. 이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 거리, 비용은...
이밖에도 직원 채용과정에서 정치권이나 정부 관계자 등의 자제에게 특혜를 줬다는 문건과 서울시의 명예 노동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해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침이 담긴 문건, 부당한 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별도 운영 등 내부 문건들이 무더기로 공개됐다.
특히 퇴출 프로그램 운영 문건에서는 이마트가 두 번 이상 진급이 누락된 인력들을 ‘SOS 대상자’라는 명칭으로...
이번 워크숍엔 석탄공사의 상임감사를 비롯한 임원진, 내부감사인, 윤리경영 관련 간부직원 뿐만 아니라 민간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위촉된 ‘청렴성향상 민간협의회’, ‘청렴옴부즈만’, ‘감사자문위원회’ 등의 외부위원이 전원 참석해 뜨거운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일 상임감사는 “석탄공사의 2012년 외부청렴도가 2단계나 비약적 상승을 이뤘고...
리처드 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장은 외국인 CEO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경제와 투자환경에 대해 발표했고 안충영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선 외국인투자기업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간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기존 다음 ‘게시물정책위원회’ 외에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옴부즈만 기구의 활동을 강화해 유기적 대응 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기간은 트래픽 증가로 광고 수익이 증가해 전통적인 포털업계의 대목”이라며 “특히 올해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같은 호재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
다음은 대선기간 동안 미디어,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2012 대선 공정성 플랜’을 마련했다. 기존 다음 ‘게시물정책위원회’ 외에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옴부즈만 기구인 ‘열린이용자위원회’의 대선 특별활동을 강화하면서 유기적 대응 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외부고객에 대해서는 청렴옴부즈만, 고객제안협의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회원사에 대한 기술지원 등 고객지원 활동도 병행하고 고객 응대교육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남호기 이사장은 내부적으로 청렴에 문제가 있는 간부들은 과감히 퇴출시킨다는 경영방침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고위직 청렴도...
“반부패 청렴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의 업무협약으로 한국서부발전의 반부패 청렴 추진력이 한층 강화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청렴 옴부즈만 및 공익신고자 보상제 도입, 부당청탁등록시스템 구축, 비리직원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제 시행 등 반부패 청렴선진기업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국경위 및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개별 인증제도의 중복성과 비합리성을 조사해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2010년말 기준 국내 기업이 인증을 받는데 쓰는 돈은 연간 4조원이며,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이를 취득·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문화적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진 청렴도평가 실시, 청렴 옴부즈만제도 도입·운영, 내부공익신고제도 개선, 임직원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해 2010년 종합청렴도 측정 이후 2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고, 최근 2년간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임직원이 없었던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광래 상임감사위원은...
▲한국마사회, 청렴옴브즈만 위촉...윤리경영 실천강도 높인다
마사회(회장 장태평)는 청렴 유관성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담당할 청렴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하고 지난 26일 위촉식을 가졌다.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외부전문가가 해당 기관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성과 투명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SH공사는 올해 새롭게 △청렴식권제 △청렴성과관리제 △청렴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청렴식권제는 식사비 대납과 청탁 등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청렴식권을 발급하는 것으로서 식사비는 감사부서가 지급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청렴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다....
사행성이 있는 경마상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보돠 청렴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청렴컬러링을 비롯해서 청렴도 자가평가시스템인 ‘청렴 거울제’, ‘청렴 옴부즈만’ 등 윤리경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마사회 갤러리마당 박해룡 작가 초대전 화폭을 물들이는 ‘종심(從心)’
KRA한국마사회(회장...
중소기업옴부즈만은 4일 소상공인 17개 단체 대표와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수도 많고 애로도 다양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고, 규제나 애로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건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이러한 불편을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