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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감사, 기초연금 놓고 치열한 공방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 좀 더 어려운 사람한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사안을 정치적 논쟁으로만 끌고가기 보다 전문가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여당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 내에서도 기초연금제가 시행될 경우 빈곤노인 약 8000가구가...

2013-10-14 13:36
"복지재정 누수 심각, 5년간 16조4000억원"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이자만 지급하는 적금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재정누수에 해당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은 각각 2조2147억원과 2540억원이었다. 감사원 감사나 복지부가 자체 적발한 기초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사회복지 바우처 부정수급액, 보육료 부정수급액...

2013-10-14 11:01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1인당 국민소득 12배…선진국보다 높아"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돼 연간 세수 증대효과가 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국 GDP 대비 소득세 비중(2010년 기준)이 3.6%로 OECD 평균 8.4%에 비해 크게 낮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다"면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적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09-22 10:24
[이민화 칼럼]문제는 법인세다

세금은 복지의 재원이기도 하나, 그 자체가 소득 재분배를 하는 복지의 수단이기도 하다. 세금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은 이제는 국민적 상식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정부의 조세 개편 방향에 대한 쓴소리를 제기한다. 중산층 세금 폭탄론에 밀려 정부는 8.8일 “면세자 비율 줄이고 법인세 과표구간은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브리핑을...

2013-08-26 10:42
황우여 “세금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증세”

유기준 최고위원은 “소득 재분배 효과 높여 양극화 해소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방향에는 옳지만 주로 간접 증세 방법론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소득공제제도 개편으로 1억3000억원의 혜택이 사라지는 근로소득자의 박탈감이 주목해야 한다”며“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대부분은 선거 때마다 정치적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계층”이라고...

2013-08-12 10:45
[세제개편] 연봉 3450만원 이상… 직장인 10명 중 3명 세부담 늘어

정부가 비용 성격이 강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EICT 확대 및 CTC 도입을 추진한 것은 세액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실제 기존 소득세의 특별공제는 소정의 한도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여서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큰...

2013-08-09 10:21
최경환 “샐러리맨 지나친 세 부담, 반드시 시정”

다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소득계층간 형평성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 세원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한 뒤 “특히 저소득 서민 계층의 경우 세부담이 줄어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2013-08-09 09:39
[세제개편]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의료비·교육비 공제혜택 축소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는 특별공제 항목을 현재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소득공제는 근로자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주는 반면, 세액공제는 종전의 공제 대상 비용마저 소득에 포함시키고 납부세액의...

2013-08-08 13:30
안종범“소득불평등 해소위해 세제개혁·복지확대 필요”

그러면서“한국의 세제와 복지 정책은 2008년 이전에 불평등을 줄이는 데 비효율적이었다”며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부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재분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연금 프로그램 규모와 범위 확대△ 물가연동세제 도입 △비과세감면 정비△ 자영업자 조세회피 줄이기 위한...

2013-07-31 11:49
”기초연금, 70~80% 노인에 소득ㆍ연금에 따라 정액ㆍ차등 지급”

주요 논의 대안의 재정소요액을 보면 먼저 70% 대상에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할 경우 2060년까지 212조7000억원(경상가 기준) 규모이며 70%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액 소득재분배(A값) 부분에 따라 차등지급할 경우 2060년까지 92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또 80% 노인에게 정액 혹은 일부 차등지급하면 2060년까지 310조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2013-07-17 10:29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복지부 “자문 기구 의견일 뿐”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안정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형편없이 낮은 급여를 위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반감이 있다”면서 “정책적 접근보다는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한 부담체계의 전환 및 최저·최고연금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2013-07-09 09:24
기초연금 논의 진통 지속…행복연금위 무용론 제기

하위 70~80%를 대상으로 20만원에서 국민연금 재분배부분(A값)에 연계하는 방안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부 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와 협의하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안이 국회 법안 심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에서 원점 재검토 될 예정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2013-07-05 09:47
“소득세 누진도 낮춰서라도 중소득층 세부담 늘려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소득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예산처는 3일 ‘조세의 이해와 쟁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다소 낮추더라도 과세자 비율을 높이고 중소득층에서의 세부담 비중을...

2013-07-05 08:34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늘어난다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낮지만, 소득세 관련 비과세·감면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크다”며 “세수손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저하돼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 공제, 6세 이하 공제, 부녀자 공제 등 인적공제 부문도...

2013-06-27 07:58
’문제 많은’ 비과세·감면, 대대적으로 손 본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크게 낮지만 관련 비과세·감면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커서 세수손실을 일으킬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소득세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대상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2013-06-26 15:00
건강보험료 부담 하위층 5배 이상 혜택

소득수준이 낮으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5배를 보험급여로 받는 등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2012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을 5단계로 나눠 보험료부담 및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06-16 13:16
[시인이 보는 경제이야기]라면과 첫사랑, 한계효용법칙 - 이준훈 시인·산업은행 부장

기왕의 정책이 납세액 비례로 재분배를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효용을 가장 높이는 쪽으로 소득재분배를 추진하는 것 아닐까. 부자는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부자의 기분 나쁜 것을 합친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만족감이 훨씬 클 것이다. 대표적인 소득 재분배가 복지다. 신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인상, 4대 중증질환의 국가 부담 등이...

2013-04-08 11:31
[리셋! 국민연금]선진국 연금개혁은 어떻게 진행됐나

스웨덴은 연금 산식에서 균등부분과 비례부분을 연동하지 않고 완전히 구분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 또 고령화지수, 경제성장률지수, 실직자지수 등 보험요율과 연금액수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연동시켜 연금 보험료와 수령액 등이 합리적으로 자동 조절되게 만들었다. 특히 스웨덴은 선거를 위해 정치인이 함부로 연금 산식을 조정할 수 없도록 제도적...

2013-03-21 11:36
[리셋! 국민연금]제 역할 못하는 국민 연금, 어떻게 시작됐나

또 사보심은 초기에 국민연금의 기본연금 산정방법을 두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써 도입된 ‘균등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KDI는 이에 반대했고 결국 연동하는 방법을 택한다. 국민연금 설계에 있어 사회보험으로써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복지적 기능을 두고 벌어진 정책 대결은 오래가지...

2013-03-21 11:33
“시진핑, 대만 소득재분배 정책 본 받아야”

대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빈부격차 해소에 난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성공하면서 이날 국가주석에 오르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에게 자국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대만에서 계층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2013-03-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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