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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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운전대는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에…네비게비션은 함께 만들자”

한편 김 의원은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혁신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 소득재분배와 복지를 강화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과거식 성장엔진에 집착하고 복지 늘리자고 하면 퍼주기로 규정하는 낡은 보수의 발상은 이제 맞지 않다”며 “성장론을 분배론으로 덮어버리고...

2017-09-13 17:46
추경호·김성식 등‘경제통’ 총출동…국민의당 ‘호남홀대론’ 집중 부각

민주당 질의자들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복지를 통한 재분배와 함께 임금인상이 총수요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경제통’을 전면에 세운다. 한국당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 이채익, 이장우, 이헌승 의원이 출격한다. 국민의당에서는 야당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인 김성식, 이언주 의원이...

2017-09-13 10:40
“中企 2.7조 감세” 법인세 전쟁 맞불놓는 野

한국당 기재위 한 관계자는 13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중시하는데, 정부·여당이 129개 초대기업에서 법인세를 더 걷겠다고 하니 그걸 대다수 작은 법인들에 돌려주면 그것도 재분배 아닌가”라며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병합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러한 감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2017-09-13 10:34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저성장ㆍ양극화 완화에 무게”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의 초점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소득재분배 역할에 맞췄다.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은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2017-08-30 12:00
막 오른 세금 전쟁…열쇠 쥔 국민의당·바른정당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등 가진 자에게서 더 걷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겠다는 명분이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세법 개정안 발표 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기업 발목 잡기 증세, 내수 위축 증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세계적인 인하 추세와도 정반대라고...

2017-08-24 10:39
[이민화 칼럼] 시장경제의 미래-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1차 분배, 즉 시장 소득의 불균형을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통해 2차 분배인 가처분 소득의 불균형을 축소하는 것이 일류 국가의 역할이다. 1차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면 소비 위축으로 성장도 위축된다. 지난 20년간 상위 10%의 소득이 29%에서 48%로 확대된 양극화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OECD에서 1차 분배와 2차 분배의 격차 해소 역할이 가장 적은 나라가...

2017-08-21 10:36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국민제안 아이디어 반영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2017년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민제안 아이디어를 받아 정책에 반영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국민제안 아이디어는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했다. 기재부는 "조세정책 제안 233건을 포함해 총 368건이 접수돼 세제실과...

2017-08-18 10:29
문 대통령 “국민공론 모아지면 추가 증세…현재로선 보유세 검토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증세와 관련해 "소득 재분배나 복지 확대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2017-08-17 13:29
[PB의 티타임] 저금리 시대,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는 감수하자

같은 날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정부정책을 무시한 채 섣부른 예측과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단순히 따라하는 관행적인 투자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2017-08-16 10:30
내달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선정ㆍ주거복지로드맵 나온다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예타 대상기준 상향 등)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정의 경기대응성 강화와 소득재분배 효과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추진계획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9 18:31
[文정부 첫 세법개정안]“공론화 거쳐야”재계, 증세 부담감에 볼멘소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의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2017-08-03 13:30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과표 5억 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3억∼5억 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2017-08-03 11:04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안 교수는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 교수는 세법개정안에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외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또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된 것에...

2017-08-03 10:44
김동연 부총리 “고소득층ㆍ대기업 세율 조정 바람직...일자리 창출에 지원 집중”

이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강화하겠다”며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겠다. 반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ㆍ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2017-08-02 15:50
전경련 "세법개정안, 정부-국회서 심도있는 논의 이뤄져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의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국내 투자와...

2017-08-02 15:47
[2017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9만3000명 세부담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등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확대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과표구간 1억5000만 원~5억 원까지 38%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3억~5억 원까지 40% 세율을 적용하고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을...

2017-08-02 15:00
이주열 총재 “인구고령화 대응하고 생산성 개선 등으로 성장잠재력 강화해야”

조성과 소득불균형 축소, 교육기회 균등 배분, 경제불확실성 축소 등을 통한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도 주문했다. 이 총재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창업 일괄지원체제 구축, 벤처기업 기술보호 강화 등을 통한 창업여건 개선, 기업활동장벽 완화, 규제 투명성 제고 등은 물론 주택시장 안정, 가계부채 부담 완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7-28 11:00
김태년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수급 차질이나 전기료 인상 없다”

증세한 이후 소득 불평등 순위는 31위”라면서 “세금의 가장 큰 의미는 부의 재분배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과세해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율을 높여야 할 때”라면서 “당장 분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민 세금부터 늘리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서민을 살피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2017-07-27 14:14
당정 “영세 자영업자 체납 세금 한시적으로 면제”

이밖에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등 소득 재분배 관련 방안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2017-07-27 11:55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그러면서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적용하는 세율체계 개편만으로는 세수 증대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현재 논의 중인 증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재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2017-07-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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