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대만 소득재분배 정책 본 받아야”

대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빈부격차 해소에 난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성공하면서 이날 국가주석에 오르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에게 자국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대만에서 계층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1년에 0.342로 중국의 0.477보다 크게 낮았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사회 불안이 야기될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 정부는 20년 전에 국가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실시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소득분배를 주요 이슈로 삼았다.

당시 대만 경제는 한 자릿수로 성장률이 둔화하는 시기였다.

통신은 대만이 소득재분배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1980년대 후반과 중국의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중국은 현재 정부의 부패·토지 횡령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진핑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 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 1000대 부자 리스트’에 따르면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의원 중 18억 위안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의원이 90명에 달했다.

라나 미터 옥스포드대학의 중국현대역사학 교수는 “대만은 사회보장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개발됐다”면서 “대만과 중국은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 1995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을 통해 저소득 가계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정부 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대만의 국민건강보험은 기업과 임직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