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 하위층 5배 이상 혜택

입력 2013-06-16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득재분배 효과 뚜렷

소득수준이 낮으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5배를 보험급여로 받는 등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2012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을 5단계로 나눠 보험료부담 및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대기준으로 하위계층(1분위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2만1700원을 부담하고 11만135원을 급여비로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계층(5분위 상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내고 22만2086원의 급여비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지역가입자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지역가입자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1만922원을 내고 9만9441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이 9.1배에 달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급여비는 0.9배로 자신이 내는 보험료에 못 미치는 급여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한 실질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소득 하위 20%는 보험료 대비 4배, 소득 상위 20%는 1.2배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납입 보험료는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역가입자가 9만6323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5만2323원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급여비는 전남이 16만1535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만5285원으로 가장 적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91,000
    • +0.85%
    • 이더리움
    • 5,048,000
    • +5.12%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3.3%
    • 리플
    • 689
    • +3.61%
    • 솔라나
    • 205,500
    • +2.54%
    • 에이다
    • 584
    • +1.21%
    • 이오스
    • 937
    • +2.85%
    • 트론
    • 162
    • -1.82%
    • 스텔라루멘
    • 138
    • +1.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350
    • +1.22%
    • 체인링크
    • 21,140
    • +1.59%
    • 샌드박스
    • 542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