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논의 진통 지속…행복연금위 무용론 제기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기초연금 합의안을 도출해내려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또 위원회에서 합의안을 이끌어내도 결국 국회에서 원점 재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원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이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안이라며 지난달 27일 탈퇴했다. 이후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지난 3일과 4일 양대 노총 관계자들을 만나 복귀를 요청했지만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자 민노총 부위원장은 5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에 설득된 것 없고 들어갈 이유도 없다”면서 “노동계와 농민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행복연금위원회의 어떤 합의 내용도 사실상 합의가 아니며 결국 정부안을 만들기 위한 들러리,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방패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도 “기초연금 후퇴에 항의하기 위해 탈퇴했기 때문에 복귀는 어렵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방안 합의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위원회 개최가 돌연 일주일 연기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 도입 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면서 여론의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에 최종적으로 복수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 70~80%를 대상으로 20만원에서 국민연금 재분배부분(A값)에 연계하는 방안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부 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와 협의하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안이 국회 법안 심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에서 원점 재검토 될 예정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노인 전체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4~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자던 인수위 안은 백지화 된 상태다.

노동계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줄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재정 형편상 어렵다면 소득 하위 70~80%에게 정액을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김경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어떠한 안을 만들든 그것과 무관하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으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다음주 마지막 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중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의 입장이 확고해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