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세금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증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표현이 어찌하든 이론이 어떠하든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가면 그것을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앞으로 국회와 여당이 중심이 돼 (보완책을) 논의할 것”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세제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역사적 연원에서 찾을 수 있듯 국민 부담인 세제에 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의사를 표현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증세이지 다른 것이 증세가 아니다”며 “기준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소득 3450만원이 통계상으로는 중산층이지만 당사자는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서민으로 느끼고 있는데 체감서민에게 적잖은 세금을 매기니 부담을 가진다”며 “거위의 털 뽑는다고 하다가 거위의 꿈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세목·세율을 손대지 않았으니 증세는 아니라는 말장난을 하니 국민이 더 열받는다”면서“월급 받는 사람들의 불만 예견하지 못했다면 정책 감각이 없다”고 질타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복지공약으로 재정 수혜가 얼마나 늘어나고 세금이 얼마나 무거워질 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세금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복지와 세금 중 어느 것으로 어떻게 선택할 지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소득 재분배 효과 높여 양극화 해소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방향에는 옳지만 주로 간접 증세 방법론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소득공제제도 개편으로 1억3000억원의 혜택이 사라지는 근로소득자의 박탈감이 주목해야 한다”며“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대부분은 선거 때마다 정치적 목소리를 분명히 내는 계층”이라고 상기시켰다.

유 최고위원은 “청와대 관계자가 그분들에게 봉급생활자는 상황이 낫지 않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바란다는 말은 의도와 달리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