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문제는 법인세다

이민화 한국벤처협회 명예회장

복지를 위한 소득세 논쟁으로 정권차원에서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연결 고리는 세금이다. 세금은 복지의 재원이기도 하나, 그 자체가 소득 재분배를 하는 복지의 수단이기도 하다. 세금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은 이제는 국민적 상식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정부의 조세 개편 방향에 대한 쓴소리를 제기한다.

중산층 세금 폭탄론에 밀려 정부는 8.8일 “면세자 비율 줄이고 법인세 과표구간은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브리핑을 발표하였다. 복지를 위한 재원 확보의 미래 방향을 소득세 면세를 줄이고 법인세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국정 방향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적 복지 세금 패러다임은 “면세자 비율을 확대하고 법인세 과표구간은 확대하겠다”로 반대가 되었어야 한다. 복지의 재원은 소득세보다도 법인세의 정비에 있다는 것이 한국 경제 문제의 본질이다.

세금 문제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복잡한 통계 기법이 동원되기에 많은 경우에 특정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호도하기 쉽다. 그러기에 국민들에게 단순화된 수치의 의미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의 본질적 의미를 단순화해 보자.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 각각 GDP 대비 3.6%인 45조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어디에서 복지 세원을 조달할 것인가가 문제의 관건인 것이다.

우선 알려진 통계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2011년 세계은행 발표를 보면, 한국 기업의 법인세와 사회 비용을 합한 총 조세 비중은 29.8%로 OECD 회원국 평균(42.5%)은 물론 일본(50.0%), 미국(46.7%), 독일(46.8%), 프랑스(65.7%), 스웨덴(53.0%) 등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작년 공제감면액 9조3000억원 중 78.1%가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집중된 결과 삼성전자의 실질 세율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31%의 절반 수준인 16.7%에 불과하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함과 동시에 각종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대기업으로 확대하면서 나타난 기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낮은 법인세로 인하여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는 급증한 반면 고용 확대 등 사회적 기여는 미미한 것이 한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이다.

정부의 8.8 세제 개편으로 누락되는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세금 4400억원은 삼성전자 한 회사가 마이크로 소프트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면 10배 이상이 해결된다. 문제는 단순하다. 대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를 축소하고 명목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투자 세액 공제는 국민의 세금이다. 과연 연간 40조의 이익을 내는 기업에도 국민세금이 지원되어야 하는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통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1999년 대비 2011년의 개인소득은 75%에서 63%로 12%가 축소된 반면, 법인소득은 2%대에서 14%대로 12%가 증가했다(김승식). 동 기간의 GDP 성장은 7%대이고 개인소득은 5.7%인 반면 법인소득은 23.6%에 달했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의 속살이 바로 개인의 희생 위에 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대기업의 고용은 지난 10년간 정체 상태에 있으며 최근에는 감소 추세에 들어서고 있다.

좀 더 충격적인 통계를 살펴보기로 하자(김낙연,2012). 1995년에서 2010년 소득의 변화를 보면 하위 90%의 비중이 71%에서 56%로 대폭 감소했다. 실질소득이 1990년 불변 가격으로 1158만원에서 1022만원으로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주목하자(박창기,2012). 서민들은 쓸 돈이 없어 소비가 줄고 생계형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다. 상위 10% 비중은 프랑스의 33% 보다 낮은 29%에서 2010년에는 훨씬 높은 44%로 증가했다. 이번 과세 대상인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이 바로 상위 13%에 해당된다.

세제의 개편방향은 이러한 한국의 본질적 문제에 입각해 고민하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바로 법인세가 관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