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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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 “소득재분배 위해선 부자증세 불가피” =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하겠다는 정부여당안에 동조하는 전문가들은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178조 원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권 초기에 더 강도 높은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017-07-27 10:34
부자 증세로…내년 조세부담률 20%대 달할 듯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적정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지 등 재정지출도 명확히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7-07-26 11:06
문재인 정부 증세정책에 野 반발 격화… “증세 범위 확대될 것”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이른바 초(超)대기업에게 걷어서 가장 어려운 서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아지지만, ‘핀셋 증세’를 해서 보편적 복지를 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즉,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반발이 적은 고소득층·대기업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2017-07-26 09:48
증세는 예상했는데, 왜 부자증세?

먼저, 초(超)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조세 대상으로 한정한 점은 역대 국회법안의 소득재분배와 대상 세분화 경향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펴낸 ‘트렌드 세법’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정책 목표가 격차 해소에 집중되면서 개인 및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감소하고, 고소득층과 대·중소기업을 직접 겨냥한 법안이 증가했다”고...

2017-07-25 09:59
우원식 “담뱃값인상 했던 한국당이 세금 폭탄 운운”

그는 “한국당은 민심과 따로 노는 따로국밥 정당”이라면서 “(한국은) 세수, 소득 재분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슈퍼리치 적정과세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개혁 같은 사안 경우 여야 합의가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 촉구한다”...

2017-07-25 09:55
추미애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 ‘명예과세’라고 불러야”

아울러 “이번 기회에 OECD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도 바로잡는다면 사회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조속히 세제에 반영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 언론사의 긴급여론조사에 의하면 30~40대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이번 조세정의...

2017-07-24 10:10
文 대통령, “증세로 방향 잡혀…월성 1호기 중단 가능”

전날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서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기존 22%에서 25%로 늘려 적용해야 한다”며 “또 소득재분배를 위해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추 대표는...

2017-07-21 19:43
문 대통령,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증세론 구체화 되나

추 대표는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며“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4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2017-07-21 10:29
‘증세 없는 복지’ 없다…첫발 뗀 증세 논의 국민 공감대 얻을 때

이어 오후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추 대표가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며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기존 22%에서 25%로 늘려 적용하고 소득재분배를 위해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2017-07-21 10:28
여당 증세 공식화…추미애 "대기업ㆍ고소득자 법인세ㆍ소득세율 상향"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2017-07-20 18:33
김동연 부총리 “경제정책 중심 일자리...고용증대세제 도입”

특히 그는 “정부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향후 핵심과제를 담당할 기재부 내부 조직개편(정원범위내)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현장에서도 의견개진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발표에 있어 7월이 매우 중요한...

2017-07-03 17:50
정부, ‘일자리창출ㆍ소득재분배 개선’ 세재개편 아이디어 모집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과 관련한 아이디어 모집에 나섰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2017년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제안 공모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2017-07-03 11:29
문재인정부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 신설, 조세개혁 단계적 추진(상보)

조세개혁 방향도 소득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간 (전 정부들의) 부자 감세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권에 속해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2017-06-29 11:37
[금융이슈 따라잡기]최악의 경기침체였던 외한위기, 통화긴축만 하지 않았더라면…

최근 방한했던 당시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휴버트 나이스(Hubert Neiss)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외환위기 당시 우리 경제에 고금리가 필요하긴 했으나 금리 인하 시점이 다소 늦었으며, 2008년 글로벌...

2017-06-28 11:16
靑 신설 재정기획관에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월 펴낸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원인 및 정책 목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세를 통한 재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박 선임연구위원은 평소 ‘한국 사회는 임금 없는 성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2017-06-27 11:10
“역대 정부 재정정책, 전반기 확장적ㆍ후반기 긴축 전환”

재정을 쓰면서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점차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2인 이상 비농가 기준으로 2003년 0.015포인트였지만 2016년에는 0.039포인트로 0.024포인트 올라갔다. 다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평균치(0.12포인트)보다는 낮은...

2017-06-25 11:59
총급여 3000만원 이상 면세자 87만6000명…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가 많으면 세입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도 약화한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이 2015년 46.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2017-06-20 15:1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장하성, 1세대 재벌개혁 운동가에서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로

장 실장은 자신의 저서 ‘한국자본주의’를 통해 소득 재분배 정책 실패와 불평등 심화를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시장 질서,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고용불안 등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장 실장은 특히 ‘재벌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7월 ‘빅퀘스천 2016’ 강연에서 “신라호텔의 오너를 일반적으로 이부진...

2017-06-20 10:43
김동연 후보자 "조세정책, 소득재분배 기능 미흡…대안 찾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 기능에 미흡하다며 조세 등을 포함해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유층의 편법 세습, 탈세 등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 "(공정성 회복은) 조세나 경제정책 뿐 아니라 사회...

2017-06-07 17:46
한은, 기본소득 도입 이르다..재원마련+효과속단 어려움

기본소득 제도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실업 증가와 재분배 정책에도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경제 및 사회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부터다. 아울러 최근 로봇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제도도입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부작용...

2017-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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