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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법 도출 불발… 野 “국정원, 청문회 하자” vs 與 “정보위 현장검증 하자”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24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내세운 반면, 야당은 세입경정 예산 삭감 및 법인세 인상 부대의견 첨부 등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대리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통해...

2015-07-20 18:30
여야, 예결위 추경안 조정소위 구성…21일까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소위는 여당 의원 4명, 야당 의원 3명으로 꾸려졌다. 새누리당에선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과 간사인 김성태 의원, 김한표 의원, 이노근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간사인 안민석 의원과 김영록 의원, 홍익표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2015-07-20 10:56
R&D 증가분 공제율, 40%→30%로

야당이 추가경정예산 통과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 등 세입 확충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R&D 비용의 세액 공제율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자산 규모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R&D 비용이 과거보다 늘 경우 증가분의 40%까지만 공제했지만...

2015-07-20 08:23
최경환 "대기업 실제 세부담, 中企보다 높인다"

그는 "이에 따라 세입경정을 하게 돼 재정건전성에 대해 걱정을 끼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이어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경기침체 대비책이라면, 세입경정을 안 해 세출을 줄이면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 세입경정을 안 하면 그건 추경을 하나마나 한...

2015-07-16 20:27
靑 “세입보전·SOC 추경 경제활성화 위해 꼭 필요”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야당이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세입경정예산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세입경정 예산과 관련, “세입경정은 국회에서 여야가 확정한 2015년 재정지출 집행을 위한 조치”라며 “세출 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

2015-07-16 15:40
최경환 “한국 경제, 방치할 경우 5분기 이상 0%대 성장...추경 필요”

최 부총리는 추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세입경정에 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결손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세출불용으로 인해 추경 편성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면서 “작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여러분들께 올해 추진할 것으로 약속드린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세출확대로는...

2015-07-16 11:11
[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경제는 살얼음판인데 언제까지 포퓰리즘 정치만 할텐가”

그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정부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 3%대가 될까 말까 한데,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경정도, SOC(사회간접자본)도 안된다는 야당 주장이 관철되면 3%대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최근엔 대내외 악재까지 겹친 형국이다. 한국경제의 위기 요인은. “우리...

2015-07-16 10:34
새누리 “SOC 추경, 총사업비 늘지 않고 국도 제외”

김 의원은 또 세입경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의 감액 편성을 하지 않아 그 부분도 국채발행으로 대체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감안할 경우 세입경정에 따른 순수 국채발행 규모는 1조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의...

2015-07-16 10:04
추경, 이제는 논리대결… 與 “경기회복해 재정건전성 확보” vs 野 “미래세대 부담”

최대 쟁점인 세입경정 추경에 대해 야당은 국가부채가 569조9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추경안을 상정한 뒤 17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또 20일과 2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해 추경안에 대한...

2015-07-16 08:5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6일

◆ 올해 양도세 30% 더 걷힐 듯…주택거래 활성화 영향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올해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30%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 상반기 주택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띤 영향입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5-07-16 07:32
[종합]최경환 "비과세감면 정비 세법개정안 마련...5조6000억 세입경정 송구"

최 부총리는 이날 추경 심사에 들어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편성 지적에 대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달 초 2016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5조6000억원의...

2015-07-15 14:52
대기업 세금 부담 늘어날 듯…세법 개정

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들어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편성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내달 초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비과세 감면을 통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2015-07-15 14:25
[국회경제포럼] 소방차로 물대기식 세입추경의 꼼수

정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및 가뭄 피해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에 끼워온 세입추경이 말썽이다. 정부의 추경카드가 메르스와 가뭄으로 타격을 입은 내수침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은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12조원이란 큰 규모의 추경안을 보름 만에 뚝딱 빨리도 만들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만성적인 세수부족을 이유로 메르스, 가뭄과는 아무...

2015-07-15 13:17
최경환, "세입 확충방안 담아 세법개정안 국회에 제출"

최 부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5조6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망치와 결과의...

2015-07-15 11:33
[속보]최경환 "세입경정 추경 제출에 대해 송구"

2015-07-15 10:58
최경환, 국회 기재위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했다. 정부에 따르면 추경 세입예산은 총 4조121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9115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006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성장률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세입 감소분 5조2854억원과 한은잉여금 6898억원, 세계잉여금...

2015-07-15 10:12
이종걸 “추경 7월 중 처리…SOC는 전면 재조정”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7월 중 마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도로·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투자) 예산은 전면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심사의 3대 방향으로 △SOC재정 전면재조정 △메르스 피해에 따른 공공의료 지원 강화 △삭감한 SOC 예산의 메르스 지원 예산...

2015-07-14 13:02
기재부, 부실 추경 지적하는 국회 예산정책처 적극 반박

세입보전과 관련해서는 “세입보전은 국회에서 확정한 재정지출 집행을 위한 조치로 세출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며 “세입경정이 없으면 세출불용으로 이어저 경기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했다. 이번 추경이 메르스 추경과 무관한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 우려 대응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지원 뿐 아니라 SOC 등 경기진작 사업도...

2015-07-13 13:44
박대통령 “경제는 타이밍… 추경 마중물 되려면 신속히 통과돼야”

박 대통령은 야당이 세입보전 예산 5조 6000억원을 문제삼고 있는 데 대해선 “이번 추경에서 세입보전을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부족이 확실시되는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세출 추경 시에도 세입부족이 예상되는...

2015-07-13 11:19
“追更 졸속 지적 잇따라…秋耕 돼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반복된 장밋빛 경제전망으로 편성된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 예산과,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해 전체 규모를 6조2000억원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세부사업이 4건당 1건꼴로 요건 불충족, 중복, 계획 내용 및 효과 부실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07-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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