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SOC 추경, 총사업비 늘지 않고 국도 제외”

23일 처리-민원예산 배제-연내집행 가능성 고려 등 3대 추경 심사방향 제시

새누리당은 16일 11조 8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방향으로 △23일까지 추경안 처리 △민원성·선심성 예산 배제 △조속한 집행 상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 우선 고려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 등 7개 경제 활성화·민생법안 연계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투자) 사업 1조 7000억원과 관련,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추가적인 재정부담 발생 없이 재정투입액을 일시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SOC사업의 빠른 완공을 위해 예산을 조기에 투입할 뿐 총 사업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경 대상 SOC사업은 연내 조기 완공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기준(광역 간 고속도로, 철도)으로 해 지역성 사업인 국도와 국지도를 제외하는 등 선심성 예산을 배제했다”고 전했다.

다만 야당은 광역 간 도로라 할지라도 관련 사업 지역구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세입경정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의 감액 편성을 하지 않아 그 부분도 국채발행으로 대체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감안할 경우 세입경정에 따른 순수 국채발행 규모는 1조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반영 불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지적처럼 삭감사유의 해소 여부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