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입보전·SOC 추경 경제활성화 위해 꼭 필요”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야당이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세입경정예산과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세입경정 예산과 관련, “세입경정은 국회에서 여야가 확정한 2015년 재정지출 집행을 위한 조치”라며 “세출 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안 되며 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한 세수증대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늬만 추경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높게 잡아 국세수입이 과대계상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2015년 예산편성 당시 성장률 전망은 당시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수치였다”고 반박했다.

SOC 사업을 놓고는 “이번 추경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대응 추경이므로 SOC 등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SOC 투자의 경기보장 효과를 감안하면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밖에 법인세 인상 등 세입대책이 없는 세입 추경은 불가능하다는 야당이 주장을 놓고 “법인세 인상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으로 부적절하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세법 개정안 마련 시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안 수석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추경을 통해 3%대 성장률 유지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로 얻는 일자리가 약 12만4000개로, 추경에 제때 제대로 통과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