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경환 "비과세감면 정비 세법개정안 마련...5조6000억 세입경정 송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비과세 감면 정비로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세법 개정 추진을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기재부)

최 부총리는 이날 추경 심사에 들어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편성 지적에 대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달 초 2016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5조6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됐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상성장률 6% 전망이 하향된 원인으로 저유가로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연초보다 0.5∼0.6%포인트 내려가 교역량이 상반기 기준으로 10% 넘게 감소해 수출부진을 야기한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등이 여파가 컸다고 밝혔다.

그는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세수가 2조∼3조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애초보다 2%포인트가 낮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세입 경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1조7000억원 규모 SOC 사업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SOC사업이 고용 증대나 GDP 증대 효과가 크다"면서 "언젠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 병의원 지원대상에 예비비 지원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삼성서울병원을 포함시키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피해)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배상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최 부총리의 친구여서 기금운용의 불투명성에 더욱 의심이 간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친구여서 본부장이 된 게 아니라 평생 금융계에 몸담았기 때문"이라며 "말씀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