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입 확충방안 담아 세법개정안 국회에 제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세수 확충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5조6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6%로 봤지만 저유가로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연초보다 0.5∼0.6%포인트 하향 조정된데다 교역량도 상반기 기준으로 10% 넘게 감소해 수출에 영향을 줬다"며 수출 부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등을 성장률을 낮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세수가 2조∼3조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애초보다 2%포인트가 낮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세입 경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