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실 추경 지적하는 국회 예산정책처 적극 반박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 4개 중 한 개 꼴로 문제가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13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45건의 문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큰 의미가 없는 사안과 사실관계를 흐리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정처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16건에 대해서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정처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물의 유효기간과 계약·생산 소요기간을 고려할 경우 추경 반영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인 30%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정부는 반박했다.

사회기반시설(SOC) 추경 사업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협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거나 추가집행을 통해 연내 집행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정처가 사업계획·사전절차 등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16건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구급차 지원은 안전성이 강호된 구급차를 전국 보건소에 전면 신규 공급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융자사업도 지원대상·지원규모·대출한도·대출금리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이미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실장은 추경안을 둘러싼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성장률을 과도하게 예상해 세입결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5년 예산편성시 성장률 전망은 당시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수치”라며 “세계교역량 둔화와 메르스 등 정부 통제가 어려운 악재 발생으로 성장률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세입보전과 관련해서는 “세입보전은 국회에서 확정한 재정지출 집행을 위한 조치로 세출확대와 효과가 동일하다”며 “세입경정이 없으면 세출불용으로 이어저 경기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했다.

이번 추경이 메르스 추경과 무관한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 우려 대응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지원 뿐 아니라 SOC 등 경기진작 사업도 포함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