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금 부담 늘어날 듯…세법 개정

앞으로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서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들어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편성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내달 초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비과세 감면을 통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5조6000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 “경제 성장률 예측은 할 때마다 어렵다”면서도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수출 부진 등으로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