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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물] '입법로비' 신학용·신계륜 의원 1심 6월 마무리

이날 재판에서는 신학용 의원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연합회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0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두 의원이 금품을 받은 장소로 지목된 의원실과 국회 교문위원장실 등을 돌며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04-06 16:10
재판부,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재판…국회서 현장검증

한편 신계륜 의원은 SAC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고,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03-30 13:38
朴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년 9월28일 시행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2015-03-26 19:35
[논란의 중심 ‘김영란법’] 공포도 하기 전에 공포에 떠는 자 누구인가

◇‘김영란법’은 무엇인가 =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본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형사처벌된다. 당초...

2015-03-26 14:17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이번 주 공포될 듯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는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영란법은 이제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5-03-24 11:01
FNC엔터, KBS2 새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 제작

‘후아유-학교2015’는 자사고(자율사립형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쌍둥이 자매의 뒤바뀐 운명을 다룬 작품이다. ‘학교’ 시리즈를 비롯한 인기 학원물을 만들어온 KBS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스터리 장르를 결합해 또 한 편의 명품 드라마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남 초호화 유치원을 배경으로 강남 엄마들의 교육열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그렸던...

2015-03-19 10:31
‘김영란법’ 호평한 시진핑 “인정사회 한국, 뇌물수수 범위 엄격하게 적용”

‘100만원 형사처벌’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ㆍ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은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 혹은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03-06 10:27
경찰, 원아 127차례 학대한 '인천 유치원 교사' 사전영장 청구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인천 소재의 사립 유치원 교사 A 씨(23)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아동을 발로 걷어차고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각자 맡은 5세반 아동 19명을 127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들이 장난이...

2015-03-05 20:37
[김영란법 통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가결… 내년 10월부터 시행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2015-03-03 17:46
새학기 시작 '9시 등교' 전국 확산

광주시 교육청은 이날부터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등 312개교에 대해 오전 8시 30분 이전 강제 등교를 금지했다. 단, 맞벌이 부부 등 불가피한 경우에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자율적으로 등교하는 것은 허용했다. 강원 지역은 초·중·고 636개교 가운데 84.7%인 539개교가 이날 9시 등교제에 참여했다. 참여 학교 비율은...

2015-03-02 17:00
NLCS Jeju 국제학교, 신입생 모집 위한 '제주캠퍼스 투어' 개최

3월 6일(금)까지 서류접수 중으로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는 5월까지 접수 예정이다. 입학 전형 지원은 해외 체류 경험이 없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가능하며 모집 학년은 유치원~10학년, 12학년이 대상이다.(11학년, 13학년은 모집 제외 / 10(남)학년은 현재 정원 마감으로 인해 지원 후 합격자는 대기자 명단에 포함, 공석 시 순서대로 입학 허가) 이 같은...

2015-02-16 13:15
당정, 아동학대 유치원 폐쇄 입법화 하기로

이에 따르면 당정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공·사립 유치원의 CCTV 설치는 올해 80%, 내년 9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유아대상 학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발생 시 학원을 폐쇄조치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학원강사 채용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을 개정하는 한편...

2015-02-03 15:11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학부모 부담 줄인다"

이같은 이유로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2013년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평균 6.9%나 인상해,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원비에 대해선 옥외가격 표시제도 전면 확대 시행한다.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통한 신학기 학원비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 특히 교습비 조정기준을 재설정해 과다한 인상시 조정 명령을...

2015-01-28 10:50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경쟁 수그러드나…중복지원시 합격취소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군별 모집과 지원횟수 제한을 골자로 한 원아모집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중복지원자의 모든 유치원 합격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사립유치원들의 자료 제출 거부와 구체적인 적발방법 마련에 실패해 중복지원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진단과 지원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도 개정한다...

2015-01-26 13:46
NLCS Jeju 국제학교, 2015-16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 나선다

오는 9월 입학 예정인 2015-16학년도 신입생 모집 학년은 유치원~10학년, 12학년이 대상으로(11, 13학년은 제외) 해외 체류 경험이 없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서류 접수는 4~10학년, 12학년은 3월 6일(금)까지,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는 5월까지 예정이다. 단, 이번 추가 모집에선 1학년과 4학년, 10학년 남학생의 경우 이미 정원이 마감되어 해당 학년...

2015-01-22 12:21
"아이들 꼬집고 걷어차…" 인천 모 사립유치원 학부모들 교사 신고

인천의 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교사가 아동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시 서구의 한 유치원생 부모 7명은 유치원 교사 A(27·여)씨가 아이들의 배와 허벅지 등을 꼬집고,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교사의 다리를 붙잡으면 귀찮다는 듯이 걷어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어린이들은 5세로 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2015-01-20 11:20
이완구 “김영란법 언론자유 침해할 것”…수정 시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이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돼 과잉입법 및 위헌소지·실효성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이 운용되면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것”...

2015-01-19 19:15
[데스크칼럼] ‘합리적 김영란법’이 정답이다

아울러 법안이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까지 모두 적용 대상에 범주에 포함한 것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식이면 동네 슈퍼 아저씨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법안은 기업의 합법적인 대외 활동을 제한할 소지도 있다. 기본적인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못 하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안을 제안한 분들의 뜻을 모르는 바는...

2015-01-15 10:36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고위공직자 타깃 삼아야”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당초 원안에 비해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까지로 적용대상을 확대된 점을 감안,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적용대상을 축소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당초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던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정무위가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1년6개월 동안 붙잡다가 갑자기 사립학교, 유치원...

2015-01-14 21:27
제한없는 유치원비, 상반기 상한제 도입될까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유아학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수업료는 물론 방과후활동비를 편법 인상해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며 “조세연구원에 맡긴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치원비 상한제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2015-01-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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