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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한국, ‘유치원 3법’ 공방…회계처리 방식에 이견
    민주-한국, ‘유치원 3법’ 공방…회계처리 방식에 이견
    여야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30일 심사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유치원 3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계방식이다. 박용진 민주당...
    2018-12-03 16:03
  • “사립 유치원 파동에...”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갖춘 분양물량 ‘주목’
    “사립 유치원 파동에...”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갖춘 분양물량 ‘주목’
    최근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로 정부가 특별대책을 내놓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자 단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한 아파트가 주목 받고 있다. 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은 3157개로 전체 어린이집(4만238개)의 7.85% 수준에 불과한...
    2018-12-02 11:00
  • 일산자이 3차,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 확정
    일산자이 3차,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 확정
    이는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에 따른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발 빠르게 해소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단지 내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서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급 확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분양을 앞둔 신규 아파트에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도 늘어나고 있는...
    2018-11-30 16:32
  • 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 이름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박용진...
    2018-11-30 16:19
  • 홍영표 “야당이 계획적으로 예산안 밀실심사 만들었다”
    홍영표 “야당이 계획적으로 예산안 밀실심사 만들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3법’에 반대하며 집단 폐원을 예고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서도 “60만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협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도를 넘은 (한유총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11-30 11:14
  • “공정거래법,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따질 것”
    “공정거래법,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따질 것”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처리하기로 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징벌’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회계 투명성 등 합리적 방안을 찾아 주자는 취지”라며 “유치원장 개인의 사유재산만 강조하려는 것이 아닌데...
    2018-11-29 18:42
  • 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與野 국회 정상화 최종 합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조 실시키로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법 등 민생법안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연기된 무쟁점 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2018-11-21 16:45
  • [속보] 여야 "윤창호법·사립유치원법 등 민생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속보] 여야 "윤창호법·사립유치원법 등 민생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2018-11-21 15:48
  • 당정청, 국공립 유치원 운영시간ㆍ통학버스 확대 방안 검토
    당정청, 국공립 유치원 운영시간ㆍ통학버스 확대 방안 검토
    조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과 비교해 부모들 입장에서 통학 문제와 퇴원시간 문제 등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교육부가 검토해 곧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도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2018-11-21 14:56
  •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한국당·바른미래당, ‘고용세습 국조’ 압박…국회 보이콧 공동전선
    이 밖에도 교육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세법(기획재정위원회) 등의 심사·논의도 모두 제동이 걸렸다. 한편, 민주당은 두 보수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018-11-20 14:47
  • 문 대통령 “사립유치원 ㆍ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반부패 과감한 개혁 두려워 말라”
    문 대통령 “사립유치원 ㆍ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반부패 과감한 개혁 두려워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생활적폐 청산과 관련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고 강력한...
    2018-11-20 13:51
  •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고용비리 세습 ‘이견’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고용비리 세습 ‘이견’
    김성태 원내대표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 예산안 법정...
    2018-11-19 13:24
  • 민주당 지지율 40.5%로 하락…한국당은 7주째 상승해 21.7%
    민주당 지지율 40.5%로 하락…한국당은 7주째 상승해 21.7%
    한국당 지지율은 일간 집계에서 지난 13일 24.5%까지 오른 뒤 주 중후반부터 하락했는데, 이는 소속 의원들의 ‘비리 사립유치원 감싸기’ 논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전주 대비 1.0%P 오른 9.4%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1.5%P 내린 5.8%를 기록하며 9월 4주차(5.7%) 이후 7주 만에 5%대로 하락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0.2%p 내린 2.4%로 2%대의 약세를...
    2018-11-19 12:37
  • 경기도교육청, 고발조치한 사립유치원 감사 19일 실시
    16일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수사기관에 고발한 유치원은 18개원이었다. 이중 지난 3월 1개 유치원이 폐원함에 따라 17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17개 유치원 중 19일부터 감사에 착수하는 곳은 수원의 A유치원 외 7개원이다....
    2018-11-16 17:13
  • [e기자가 만났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국감장 헤드랜턴…유치원3법 불씨 살렸죠"
    [e기자가 만났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국감장 헤드랜턴…유치원3법 불씨 살렸죠"
    또 14일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현진권 전 자유경제연구원장은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 때 등장한 헤드랜턴은 저희에겐 호재였어요."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대표는 기자의 예상과 정반대로 '호재'라는 표현을 썼다. 보도...
    2018-11-15 18:08
  • 정의당 “한국당, 명분 없는 보이콧…20대 국회 발목잡아”
    정의당 “한국당, 명분 없는 보이콧…20대 국회 발목잡아”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어떻게든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려 안간힘을 쓰고 사립유치원 개정안은 계속 지연시킨다"며 "한국당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민 세비가 아깝다는 국민의 원성에 답할 낯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할...
    2018-11-15 17:26
  • 한유총 비호 나선 자유한국당…“사립유치원 마녀사냥 안돼”
    한유총 비호 나선 자유한국당…“사립유치원 마녀사냥 안돼”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궁지에 몰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비호하고 나섰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2018-11-15 15:40
  •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만큼 공립유치원 정원 확충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만큼 공립유치원 정원 확충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2018-11-13 19:32
  • 제주 사망 여아 엄마, 발견당시 ‘육안 식별 불가’…부패정도 심해
    제주 사망 여아 엄마, 발견당시 ‘육안 식별 불가’…부패정도 심해
    부디 하늘나라에선 행복하세요”라며 사망한 엄마에 대한 슬픔을 공감하는 댓글이 줄 잇는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견딜 수 있게 정부의 육아 지원금이 가정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다. 최근 사립유치원들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면서 실질적인 지원금이 아동의 가정으로 직접 지급돼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8-11-08 00:44
  •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시 정부 지원 50% 수준 상향 검토"…민주, 유치원·어린이집 특위 첫 회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시 정부 지원 50% 수준 상향 검토"…민주, 유치원·어린이집 특위 첫 회의
    특위에는 남 위원장을 비롯 조승래·기동민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신경민·박용진·박찬대·맹성규·서형수·신동근·정춘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매주 한번씩 정례회의를 열어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 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18-11-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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