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학부모 부담 줄인다"

입력 2015-01-28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원비 인상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물가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학원비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한다.

현재 교육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2.6% 이상 올리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로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2013년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평균 6.9%나 인상해,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원비에 대해선 옥외가격 표시제도 전면 확대 시행한다.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통한 신학기 학원비 집중 단속도 진행한다. 특히 교습비 조정기준을 재설정해 과다한 인상시 조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최대한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교복비는 국공립학교의 학교주관구매 의무화를 도입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48,000
    • +0.5%
    • 이더리움
    • 5,046,000
    • +4.47%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3.48%
    • 리플
    • 690
    • +3.29%
    • 솔라나
    • 205,100
    • +1.99%
    • 에이다
    • 584
    • +1.21%
    • 이오스
    • 933
    • +1.86%
    • 트론
    • 164
    • -1.2%
    • 스텔라루멘
    • 139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1.08%
    • 체인링크
    • 21,120
    • +1.29%
    • 샌드박스
    • 541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