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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산심사 스타트…2차 재난지원금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여부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는...

2020-08-24 14:55
통합당 "방역에 여ㆍ야없다…코로나 전쟁서 승리할 것"

특위 위원장으로 나서게 된 신상진 전 의원 역시 "국가 재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면서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등 순차적인 지원, 맞춤형 지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 위원장은 의료계를 자극시킨 정부 방침의 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2020-08-23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국회) △제10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석간) △2020년 통계청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결과발표(석간)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석간) △2020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2020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2020-08-23 09:45
'전광훈 방지법' 발의한 김성주 "전광훈, 검사 거부 지시했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집단들이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탓이라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정부가 일부 교회에 대해서 좀 강력한 선제적 조처를 하거나 법원이 광화문 집회를 불허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현재 결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2020-08-21 09:45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이번 임시국회는 전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결산국회’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사실상 정기국회 ‘전초전’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상임위별 예비심사(18∼21일), 종합정책질의(24∼25일)에 이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정부 결산안을 통과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미래통합당은...

2020-08-17 16:09
상반기 재정적자 사상최대 110조5000억 원…작년보다 51조 원 확대

세수 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결산 대비 7.5%포인트(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51.9%)보단 6.2%P 낮다. 법인세가 13조5000억 원, 소득세는 3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3조5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 중 11조3000억 원은 세정지원 효과다. 1~6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소득세·부가세 납기연장,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등으로 종합소득세는 6조9000억 원...

2020-08-11 14:37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세수 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결산 대비 7.5%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5년 평균(51.9%)보다도 6.2%P 낮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3조5000억 원, 소득세는 3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3조5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 중 11조3000억 원은 세정지원 효과다. 1~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소득세·부가세 납기연장...

2020-08-11 10:00
집중호우에…여권서도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그는 "특히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수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에서도 4차 추경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2020-08-09 17:23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이어 “현 정부 출범 4년 만에 국가채무가 213조 원이 증가했다”며 “정부 스스로 재정규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제성을 수반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처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하여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을 상시로...

2020-07-23 11:00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히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2020-07-21 11:13
[취뽀 자격증] 취업 준비의 기본! 영어 자격증 모음…토익·토익 스피킹·토플·오픽

취업전문포털사이트 사람인이 상반기 신입 채용을 진행한 기업 118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결산 및 합격 스펙’에 대해 조사했을 때 토익 보유자의 평균 성적은 758점이었습니다. 석의현 커리어빅 대표는 15일 진행된 ’제7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금융권 취업 시 토익 점수에 대해 700점이라도 적어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렇듯 많은 기업...

2020-07-17 08:00
[오늘의 투자전략] “중국 2분기 GDP 발표 주목…ITㆍ헬스케어 유망”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은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배력 있는 기업이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손익의 경제는 옅어지고 지배력의 경제가 진해지고 있다. 산업의 측면에서 지배력이 강하고 약한 기준은 그 산업의 시가총액이 금융업을 넘어서고 있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제조업은 없어도 금융업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돈이...

2020-07-16 08:35
[상보]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 등에 상승…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미국 주요 기업들의 결산 발표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각국의 경기 부양 의지도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국은 최대 300억 파운드(약 44조 9361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을 발표했다. 중국 증시 또한 정부의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에 따라 연일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7-09 06:35
통합당 “국민에 절망만 안긴 ‘졸속 추경’…모든 책임 여당에”

미래통합당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35조1418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민에게 실망과 절망만 가중시킨 졸속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5조3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추경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2020-07-03 22:50
박홍근 "3차 추경, 35조30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삭감 조정"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000억 원인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2020-07-03 10:48
대학생 3500명, 대학·정부에 “등록금 반환해 달라” 집단소송

법인과 국가에 청구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한다. 전대넷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 교육부, 국회의 등록금 반환 논의 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2.1%에 그치고, 각 학교에서 학생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결산내역을 공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0-07-01 14:46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했는데…3차 추경 6월 처리도 난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390만, 400만 명의 서민과 중소기업인에게 생명수 같은 추경인데, 이주에 예결위 등 관련 상임위를 구성해 심사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반드시 6월...

2020-06-22 14:10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은 사회정의의 근간

특히 공익법인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영역 등의 공익활동을 담당하면서 세금 감면도 받고 있다는 면에서 고도의 회계투명성이 필요하다. 기부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각종 조세 감면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결산서 등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 및...

2020-06-21 17:14
[상보] 국회 원구성 표결 연기…박병석 “15일 반드시 처리”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인 21대 국회에서 그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일터를 잃은 분들, 당장 생계가 곤란한 분들, 국민의 목소리를 여야 모두 가슴에 새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같이 말한 뒤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산회를 선언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2020-06-12 15:10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우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는 정부재정지출을 더 투입할 계획인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일자리 예산과 추경을 진행하는 것은 경제 정책 방향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했다....

2020-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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