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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적자 사상최대 110조5000억 원…작년보다 51조 원 확대

입력 2020-08-11 14:37 수정 2020-08-11 16:32

기재부 '재정동향 8월호'…지출 늘었는데 국세수입은 23조3000억 원 감소

올해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단 50조 원 이상 확대돼 나라 곳간이 급격하게 비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서 상반기(1~6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90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59조5000억 원)과 비교해선 적자가 51조 원 늘었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이 늘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경기 부진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수는 줄어든 탓이다.

먼저 총수입이 226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조1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23조3000억 원 줄었다. 총수입 감소분이 곧 국세수입 감소분인 상황이다. 세수 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결산 대비 7.5%포인트(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51.9%)보단 6.2%P 낮다. 법인세가 13조5000억 원, 소득세는 3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3조5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 중 11조3000억 원은 세정지원 효과다. 1~6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소득세·부가세 납기연장,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등으로 종합소득세는 6조9000억 원, 부가세는 3조6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세정지원을 제외한 국세수입 순감은 12조 원이다. 주로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에 기인했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법인세에는 전년도 경제 영향과 올해 경기 영향이 모두 반영된다. 3월에는 전년도 경기·실적을 반영해서 하는 건데, 작년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1~6월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조4000억 원 늘었다. 재정 조기집행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의 영향이다. 올해 재정적자 확대에는 세수 감소보단 지출 확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나마 국고채 상환 일정(3·6·9·12월)에 따라 6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국가채무)는 764조1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소폭(2000억 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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