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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에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법에는 지원 근거만 두고 지원 대상·방식·금액 등 세부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반영해 상황에 따라 신축적이고 속도감 있게...
    2021-01-31 15:16
  • 北, 김정은 불참속 최고인민회의…경제 내각 물갈이
    北, 김정은 불참속 최고인민회의…경제 내각 물갈이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2020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1년 국가예산 등이 의제로 결정됐다. 특히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내각 구성원 상당수가 교체됐다.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6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 국가계획위원장에는 김일철 대신 박정근이 임명됐다. 화학공업상(장관)은 마종선...
    2021-01-18 09:18
  •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조영원·김여정 국무위 진입 여부 주목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조영원·김여정 국무위 진입 여부 주목
    북한은 조직 문제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관련 법령 채택 문제,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문제를 이번 회의 안건으로 공지했다. 회의 안건에 헌법 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은 국무위원회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당대회에서 지도부가 큰 폭으로 재편된 것을 고려하면 국무위원회와 내각 인사가 가장 핵심적인 안건으로...
    2021-01-17 09:37
  • 작년 11월 국세수입 2조1000억 원 감소…누계 재정적자 다시 100조 원 육박
    작년 11월 국세수입 2조1000억 원 감소…누계 재정적자 다시 100조 원 육박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른 총수입 감소 및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2020년 말 기준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4차 추경에서 전망한 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 원 적자, 국가채무 846조9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가 예상되며, 4월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1-12 10:00
  • [증시결산] 한국,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전년 말 수준 회복해…내년 3200 전망도
    [증시결산] 한국,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전년 말 수준 회복해…내년 3200 전망도
    최저점 이후 증시 상승률은 G20 국가 중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방역 조치 강화 등 다른 국가보다 적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 2041.04로 한해를 마쳤던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월 19일, 코로나19 영향으로 1439.43까지 급락했다. 지난 2009년 7월 17일(1440.10) 이후 10년 8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이후...
    2020-12-30 18:04
  • [증시결산] 코스피, 코로나19에도 전년대비 30.8% 올라 사상 최고치 마감
    [증시결산] 코스피, 코로나19에도 전년대비 30.8% 올라 사상 최고치 마감
    30일 한국거래소는 ‘2020 유가증권시장 결산’ 자료를 내고 올해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월 1457p까지 급락했지만 글로벌 통화·재정 부양책 및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 등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시현하며 사상 최고치인 2873.47p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연초 2175p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3월19일 1457p까지 떨어졌지만 빠른 회복세로 전년...
    2020-12-30 17:36
  • [여의도 말말말] 설훈 "윤석열 탄핵 역풍 소지 있어…평화적으로 풀어야" vs 김두관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역풍론은 패배주의" 外
    [여의도 말말말] 설훈 "윤석열 탄핵 역풍 소지 있어…평화적으로 풀어야" vs 김두관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역풍론은 패배주의" 外
    내용으로 법원 사찰과 채널A 감찰 방해 부분은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두관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역풍론은 패배주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한...
    2020-12-28 13:58
  • 코로나 19에 모바일 사용 시간 증가…전세계 다운로드 1위 앱은
    코로나 19에 모바일 사용 시간 증가…전세계 다운로드 1위 앱은
    앱애니는 ‘2020 모바일 시장 결산’을 14일 발표했다. 2020년 구글ㆍ애플 앱스토어에서 연간 기준 비게임 및 게임 앱에 대한 전세계 소비자 지출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비게임 앱은 310억 달러, 게임 앱에서만 8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상승한 총 1120억 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iOS에서는 미국ㆍ일본ㆍ영국이, 구글플레이에서는...
    2020-12-14 14:21
  • [출근길]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 담화 外 (정치)
    [출근길] 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김여정, 6개월 만에 강경화 비난 담화 外 (정치)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정부 부처의 소관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어 국회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은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2020-12-10 06:00
  •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결론이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
    2020-12-09 14:53
  •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민주당, 11개 국회 상임위 이전 방안 발표…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2020-12-09 13: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회계결산교육 △공공기관 통합공시 개선방안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신혼부부통계 11일(금) △부총리 09:00 재경관·국제기구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21년도 국고채 발행...
    2020-12-06 08:56
  •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유턴법)’, 새만금을 K-뉴딜 전초기지인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로 조성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3법’을...
    2020-12-01 15:21
  •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감액된 5조3000억 원에 대해 "내일까지 구체적인 최종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뉴딜사업 예산 삭감 주장을 여당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다.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2020-12-01 13:15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뉴노멀 시대의 경제·산업정책을 준비하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뉴노멀 시대의 경제·산업정책을 준비하자
    매년 12월 한 해의 결산은 차기년도의 국가 예산확정과 대입수능시험으로 집약된다. 올해는 이 국가적 행사가 12월 2일과 3일에 나란히 치러진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 시대의 원년(元年)을 거쳐 뉴노멀의...
    2020-11-29 18:44
  • 12월 ‘산타랠리’시작, 개인 매도vs기관 매수 ‘누가 이길까?’
    12월 ‘산타랠리’시작, 개인 매도vs기관 매수 ‘누가 이길까?’
    저점 대비 주요 증시 상승률은 G20 국가 중 아르헨티나 메르발지수 다음으로 높다. 투자자들의 고민은 12월에도 지수가 상승하느냐다. 통상 연말과 연초는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오르는 ‘산타랠리’가 나타난다. 하지만 내년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 주가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11-29 13: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서울청사)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21:00 APEC 화상 합동각료회의(대한상의)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 개최(석간) △세계일류상품 쇼 2020 성공리에 마무리 △10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10월 ICT 수출입 동향 △한...
    2020-11-15 09:30
  • 코세페 일주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 녹였다
    코세페 일주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 녹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세페 추진위원회는 10일 참여기업과 정부·지자체 자료를 중심으로 코세페 중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카드사 매출은 17조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다. 카드사 매출이 늘어난 것은 전반적으로 소비가 늘었다는 의미다. 특히 자동차, 타이어, 의류 등 주요 소비재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2020-11-10 13:13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수요공급에 기반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실효적인 부동산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조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세율 인상 이외에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 법령까지 신설했다. 최근...
    2020-11-08 1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중간 결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11일(수) △산업부 차관 10:30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무역보험공사), 15:00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방문(판교)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석간) △'제34회 섬유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부 차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득템마켓 현장방문 △제4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
    2020-11-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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