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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이 내년 이후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율 영향을 받을 경우 더 큰 재정 부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놨다. 또 예결위는 전 국민으로 확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 대상별 맞춤형 지급방식을...
    2020-04-28 14:28
  •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하위70% 지급’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하위70% 지급’ 정부안대로 처리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도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여야간 국회 일정을 하루빨리 잡아서 상임위 심사까지 마치면 예결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
    2020-04-21 17:28
  • '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놓고 민주ㆍ통합당 이견
    '재난지원금' 재원조달 놓고 민주ㆍ통합당 이견
    통합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소비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소비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설령 국채를...
    2020-04-20 17:05
  • [사설] 무차별로 돈 뿌리자는데 나라살림 최대 적자
    7일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작년 재정수지가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70조 원의 ‘슈퍼예산’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 재정을 운용한 결과다. 게다가 2016∼2018년의 3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끝나고, 지난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다. 올 들어서도 국세 수입이 급격히...
    2020-04-07 17:36
  • 국가채무 700조 육박해도, 부채 1700조 넘어도 계속되는 정치권 포퓰리즘
    국가채무 700조 육박해도, 부채 1700조 넘어도 계속되는 정치권 포퓰리즘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99조 원,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각각 47조2000억 원, 60조2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미래 부채를 추정할 때 활용하는 물가·임금 상승률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둔화한 것을 빼면, 전반적인 재무상황은 악화했다. 경기...
    2020-04-07 16:59
  •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세입·세출은 각각 402조 원, 39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조8000억 원, 11조1000억 원 줄었다. 세출보다 세입이 적게...
    2020-04-07 13:58
  •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세출은 각각 402조 원, 397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조8000억 원, 11조1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2020-04-07 10: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의 5G 세계 패권경쟁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의 5G 세계 패권경쟁
    특허 보유 국가와 기업별 증가율을 보면 미국(퀄컴) 11.4%, 중국(화웨이) 11.1%, 한국(삼성) 9.2%, 스웨덴(에릭슨) 8.1%, 한국(LG) 7.4%, 일본(NTT도코모) 5.7%, 미국(인텔) 5.4%, 핀란드(노키아) 5.1%, 중국(ZTE) 3.1%, 일본(샤프) 2.0%, 일본(소니) 1.9%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이들 주요 기업의 2019년 연구개발비는...
    2020-04-05 17:48
  • [금주의 경제 일정] 삼성전자, 코로나19 사태 반영된 1분기 실적 첫 공개
    [금주의 경제 일정] 삼성전자, 코로나19 사태 반영된 1분기 실적 첫 공개
    기재부는 7일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를 담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발표하고, ‘월간 재정동향’ 4월호도 발간한다. 2018년 말 1683조 원에 달했던 국가부채가 얼마나 늘었을지, 올해 1∼2월 국세가 얼마나 걷혔을지 주목된다. 1월에는 국세가 전년보다 덜 걷혀 앞으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외 이벤트로는 9일(목·현지시간) 발표될 미국의...
    2020-04-05 17: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세종청사)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월간 재정동향' 2020년 4월호 발간(석간) 8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AI 인재양성 간담회(비공개) △구윤철 2차관, 'AI 인재양성 가속화'를 위한전문가 간담회 개최 9일(목) △부총리 07:30 제14차 코로나19 대응...
    2020-04-05 10:00
  • 한스바이오메드,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 ‘매수’-신한금융
    한스바이오메드,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 ‘매수’-신한금융
    신한금융투자 오강호 연구원은 “9월 결산인 한스바이오메드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190억 원, 영업이익은 80% 증가한 40억 원을 예상한다”며 “주요 제품인 실리콘 폴리머, 의료기기 판매에 주목할 시점으로 실리콘 폴리머, 의료기기 매출액은 각각 71억 원, 42억 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 연구원은 “개강 연기로 미용 제품 판매 호조...
    2020-03-31 08:14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북한 퍼주기 방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남북협력기금을 국민 몰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을 폐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한다. 공동체 분야에선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상향과 교통비 지원, 반려인·반려 동물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2020-03-26 14:25
  • [이슈&인물]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비상 상황엔 비상한 대안으로…개성공단 마스크 생산해야”
    [이슈&인물]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비상 상황엔 비상한 대안으로…개성공단 마스크 생산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마스크와 상관없이 개성공단이 열렸으면 하지만 마스크 문제는 공장 문제가 아니라 필터 공급이 부족해 증산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통일부 역시 재가동을 원하지만, 원자재 반입, 북한의 반응 등 현실적인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정말로 ‘비상’...
    2020-03-12 13:31
  • 이인영 "추경에 상임위 증액 '6조3000억~6조7000억' 반영돼야"
    이인영 "추경에 상임위 증액 '6조3000억~6조7000억' 반영돼야"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원내 교섭단체 대표에게 국회 예산결산위 간사와 함께 하는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면서 "추경 규모 관련해서 통 큰 합의를 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국가의 재난"이라면서 "국민 피해도 사상...
    2020-03-12 13:15
  • 정세균,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대비 소홀했던 것 같다”
    정세균,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대비 소홀했던 것 같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로 콜센터 지역감염 확산'을 지적한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조금 더 전체적으로 집단적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사실 신천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부터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화상회의를...
    2020-03-11 18:24
  • 국회 제출 ‘코로나19 추경’ 초고속 처리 전망
    국회 제출 ‘코로나19 추경’ 초고속 처리 전망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추경은 국회 처리 과정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에는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 회동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쟁을 벌이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야 모두 적극적인 모습이다....
    2020-03-04 12:27
  •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7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7000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10조3000억 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난다. 앞서 올해 예산안에서는 정부가 40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 등이 크게 줄면서...
    2020-03-04 10: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납세자는 국가의 주권자이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세금은 국민이 만든다. 국회에서 세법을 만들어 정부가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정부는 과세권자로서 세금을 부과·징수하고, 예산편성권도 갖는다. 국회는...
    2020-03-01 17:18
  •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전면도입…회계 투명성 높인다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전면도입…회계 투명성 높인다
    앞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K-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전체 사립유치원 3801개 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부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예산편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ㆍ지출 기능은 다음 달 1일, 결산 및...
    2020-02-20 13:04
  • 국회 행안위, 2019년 결산… "태호ㆍ유찬이법과 집시법 개정안 20대 임기 내 함께 처리"
    국회 행안위, 2019년 결산… "태호ㆍ유찬이법과 집시법 개정안 20대 임기 내 함께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와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정책 추진 등을 지난해 5대 성과로 내세우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의 현황 보고와 전혜숙 위원장의 성과·향후 과제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2020-02-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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