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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입력 2020-06-03 05:00 수정 2020-06-04 14:09

여당 ‘한국판 뉴딜’ 외치면서 기업 옥죄기 법안 추진 아이러니

최저임금 인상 ‘고용악화’ 불러 현실과 다른 ‘소주성’ 대실패

정부재정지출, 민간 중심으로 규제개선 함께 논의돼야

리쇼어링 문턱도 너무 높아, 非수도권 복귀 땐 더 큰 혜택을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경기 부양을 외치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경기 부양을 외치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경기 부양을 외치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 의원은 손에 꼽는다. 노조·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거대 여당에 포진되면서 기업·기업인 홀대 분위기는 20대 국회보다 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국가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 투자가 핵심이지만,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구미갑)은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재추진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 등은 국회 내 비판이나 견제가 요원해 분명히 통과될 것이란 게 중론”이라고 꼬집었다.

아파트 관리 기업 태웅 대표 출신인 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업 생리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보기 드문 인물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과 기업 관련 법안이 기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 구 의원은 기업 경험을 살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9~10대 경북 도의원을 지낸 이력도 있다.

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 강화 법안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77석의 의석수로 ‘절대다수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 재계가 줄곧 우려를 표명해 온 김상조표 공정경쟁 3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자산 5조 원 이상 64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 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일반법인 상법,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금융그룹통합 감독법 등 3개 법안을 연계해 추진해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기업을 위축시키면 투자가 위축되고, 투자가 확대되지 않으니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실업률은 증가하고 이는 가계 붕괴로 이어져 회복 불능의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은 현실 경제에 먹히지 않았단 게 대부분 전문가의 평가다.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 기업 수입과 투자 증가할 것이란 논리는 틀렸단 것이다. 되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해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를 불러온 현실이다. 구 의원도 “기업·기업인 입장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 양산을 낳은 측면이 있다”며 “방향성은 맞을지라도 정부가 예산·재원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금과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으로 현금성 복지는 늘어났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더 들어올 수 있는 세입 구조가 없단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우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는 정부재정지출을 더 투입할 계획인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일자리 예산과 추경을 진행하는 것은 경제 정책 방향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어려워진 경제를 민간 시장이 아닌 정부가 해결하려다 보니 단기성 일자리만 창출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재정지출을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과 규제개선 정책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해 받아야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현장 애로사항으로는 전기세·수도세와 같은 공과금 혜택이라든가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포퓰리즘 경제·재정 정책, 비합리적 조세 정책, 재정건정성 악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면서 “특히 구미의 산업단지는 20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9만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 구조고도화 등이 시급한 만큼 적절한 예산 지원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지역구인 구미는 1980~1990년대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를 견인했지만, 2012년 75조 원을 넘었던 총생산액은 산업 단지 노후화로 인해 급감하더니 지난해는 약 37조 원을 기록했다. 그는 “기업 투자 위축에 대기업 이탈 현상도 가속화하다 보니 일자리가 줄어 구미 경제가 이중고로 신음하고 있다”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과감한 R&D(연구개발) 투자유치와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해 구미경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 일환으로 기업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구 의원은 밝혔다. 또 구미 산업단지의 구조개편, 외국인투자 확대,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인 법개정과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리쇼어링(국내복귀)’에 대한 논의가 수도권 규제 완화 중심으로만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리쇼어링에 속도를 내자 우리 정부도 해외로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U턴기업’ 지원 정책에 지원책을 내놨다. 구 의원은 이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구 의원은 “리쇼어링 정책은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마련된 이후부터이지만, 매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의 수는 연평균 10개에 불과하다”며 “이는 최근 미국에서 법인세 인하, 해외수익송금세, 상속세 면제 한도 인하, 규제비용총량제 철폐 등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연평균 500여 개에 달하는 유턴 기업 유치에 성공한 것에 비해 초라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도 20년 장기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등 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구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실패한 원인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요건을 살펴보면 2년 이상 해외제조사업장을 운영하고,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할 운영사업종의 업종이 동일해야 하며,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운영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해야 하는 등 선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유턴기업 정책보다 시급한 것은 국내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약력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제5대 구미시의원, 9·10대 경북도의원

-㈜태웅 사장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지방 자치분과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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