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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양경숙 의원실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양경숙 의원실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이에 양경숙 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성별영향평가 및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한 성평등 성과를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성인지 예결산보고서를 산출하고, 동시에 성인지예산의 성과관리 시스템과 환류체계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대학교 류덕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2021-05-28 12:10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3개국 정도고 캐나다, 호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상속세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인데, 이는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우리나라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지금보다 상속세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있고, 이...
    2021-05-18 13:44
  • 아시아증시, 혼조…중국 노동절ㆍ일본 기업 실적 앞두고 관망
    아시아증시, 혼조…중국 노동절ㆍ일본 기업 실적 앞두고 관망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과 미국의 주요 기업 결산 발표를 앞두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매도가 우세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발표된 테슬라를 시작으로 미국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 등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정돼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또 연간...
    2021-04-27 17:17
  •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1985조 3000억 원)의 53%에 달한다. 총부채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충당부채는 보험료 수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회계상 부채로, 일반적인 ‘나랏빚’과 다르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뒤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 회계상 부채의 상당분은 실제...
    2021-04-20 05:00
  • [증시 키워드] 코로나 확산 양상에 이달 53% 뛴 '씨젠'…애플카 기대감 커지는 'LG전자'
    [증시 키워드] 코로나 확산 양상에 이달 53% 뛴 '씨젠'…애플카 기대감 커지는 'LG전자'
    이번 결산배당에서 기존 결산 배당금인 보통주 주당 354원(우선주 355원)에 특별배당금 주당 1578원을 더해 내놨다. 급등세가 잠시 진정된 기미를 보이던 HMM은 정부의 컨테이너선 지원 방침 소식에 16일 증시에서 4.36%(1300원) 오른 3만11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 15일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HMM의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0여 척의 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1-04-19 08:43
  • 기재부, 세계잉여금 중 2조2000억 원 지자체 교부
    기재부, 세계잉여금 중 2조2000억 원 지자체 교부
    기획재정부는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으로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7000억 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금 1조5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7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 배분계획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경상북도가 209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1826억 원), 경상남도(1480억 원가 뒤를 이었다....
    2021-04-15 16:00
  • [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가 1985조30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41조6000억 원 늘었다. 세금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이 급증했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를 빼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가 846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 원(17.1%)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2021-04-07 05:00
  •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총세출(일반·특별회계)은 453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6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집행률은 98.1%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용률도 1.4%로 가장 낮았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4-0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 면담(비공개), 22:30 기후행동 재무장관회의(비공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2021-04-04 09:00
  • 중진공, 상반기 58명 신규채용…원서접수 내달 8일까지
    중진공, 상반기 58명 신규채용…원서접수 내달 8일까지
    상반기 신입직원 공개경쟁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만 60세 이상은 지원이 불가하고, 회계결산 분야는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실무수습 필)로 한정한다. 이번 채용에서 필기시험, 면접전형에 참가하는 응시자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입실 전 문진표 작성과 발열검사 등...
    2021-03-25 10:28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편성한 15조 원에, 국회가 확정해 놓은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한 19조5000억...
    2021-03-22 2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개최 △국가 공인 식품성분 데이터 개발로 디지털 정책을 선도한다 19일(금) △산업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6:30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제주도) △제9차 한-EU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021-03-14 09:34
  • 주택거래 호황에 1월 국세수입 '반짝 증가'
    주택거래 호황에 1월 국세수입 '반짝 증가'
    1월 총지출은 53조9000억 원으로 2조9000억 원 증가했다.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별도 산출되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2020년 결산수치가 아직 산출되지 않아서다. 한편,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41조8000억 원은 1월에만 33조8000억 원(연간계획 대비 9.9%)이 집행됐다. 중앙부처(10.2%)보다 공공기관(8.1%)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다.
    2021-03-09 10:00
  •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현재 국가결산 보고서상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는 국제비교를 위해 다른 국가처럼 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있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K-Policy Platform)' 박형수 원장(연세대 객원교수)은 3일 발간한 'K-정책 브리프: 국가채무 더 늘려도 되나'에서 이같이...
    2021-03-04 09:34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 원 등 총 5조1000억 원을 발굴·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47.3%에서 48.2%로 오를 전망이다. 먼저 재난지원금에선 기존 버팀목자금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확대됐다. 총 6조7000억...
    2021-03-02 11:01
  • 정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내달 신설
    정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내달 신설
    정부는 "향후 전문평가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평등한 국가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성인지 예산 규모는 35조원으로 38개 중앙행정기관, 304개 사업에 배정된다.
    2021-02-25 14:19
  • 중견련, 정기총회서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명예특별회원 위촉
    중견련, 정기총회서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명예특별회원 위촉
    독일이 ‘유럽의 병자’에서 EU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구축했다. 중견련은 2016년 ‘슈뢰더 전 총리 초청 중견 기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2017년 ‘슈뢰더 전 총리 초청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 정책간담회’, 2019년 ‘독일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 간담회’, ‘중견련-한독상의 중견기업 육성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일 정부, 기업, 관계...
    2021-02-25 09:33
  • 제약바이오협회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총력…제약주권 확립”
    제약바이오협회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총력…제약주권 확립”
    협회는 16일 온라인으로 2021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2021년도 사업계획과 94억9960만 원의 예산안,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을 의결하고 서면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관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공급으로 열어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2021-02-17 15:32
  •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불용은 6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3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불용률 1.4%는 재정집행점검회의, 적극적 재정집행관리 등으로 2007년 이후 최저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재정수지ㆍ국가채무ㆍ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1-02-09 14:12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 2년째 첫 달 고용상황은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세입·세출 간 격차가 유례없는 수준까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총지출은 501조1000억 원,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63억3000억 원 적자였다. 한은은 10일(수) ‘1월 중 금융시장...
    2021-02-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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