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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그러나 경제성 위주로 평가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큰 수도권 지역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면제가 이루어진다. 수출 중심 국가경제에서 그나마 내수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정부도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마지막 이유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신규 아파트 건설은 분양만 잘 이루어지면 부족한 지방재정을 채울 수...
    2021-11-19 05:00
  •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신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한해 결산한 금액을 먼저 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에 40% 정산하고 그 남은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0% 출연하고 또 남은 금액을 채무상환에 30%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납부유예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는 8월부터 11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부가세와...
    2021-11-17 20:31
  •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풀고, 국가적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청년 등에게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차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초과 세수는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일몰 또는 축소되는...
    2021-11-16 2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3: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국가우주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11.15일부터 지급(석간)...
    2021-11-14 09:37
  • 선관위 “재난지원금, 법령근거시 원칙적으로 선거법 위반 아냐”
    선관위 “재난지원금, 법령근거시 원칙적으로 선거법 위반 아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며 '정부 예산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면 금권선거가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언론보도 내용만 가지고는 현 단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이 최대한...
    2021-11-11 12:43
  • 오병권 권한대행, 국회 예결위원들 만나 5조 SOC '국비 지원' 요청
    오병권 권한대행, 국회 예결위원들 만나 5조 SOC '국비 지원' 요청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강득구·김승원·김한정·양기대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경기도 핵심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60여 건의 SOC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비 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건의한 내년도 사업은 별내선 복선전철 시설공사 완공을 위한...
    2021-11-10 15:04
  • [자본시장 속으로] 한국석유공사의 현황과 이슈
    [자본시장 속으로] 한국석유공사의 현황과 이슈
    국내 석유의 안정적 수급을 책임지는 동시에 국가 자원 안보, 에너지 자립경제 기반과 직결된 업무로 나라의 핵심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보통 한 회사 사업의 가치창출 프로세스(Value Chain, 가치사슬)을 그려보면, 사업 활동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석유공사의 가치사슬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규 광구 탐사권 확보 후 석유 부존 가능성과...
    2021-11-10 14:54
  • [노트북을 열며] 지구촌 분업의 뒤통수
    [노트북을 열며] 지구촌 분업의 뒤통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달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요소수 사태에 대해 “아프게 반성한다”며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비축한 것 외에, 이번처럼 사회 곳곳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품목이 80여 개가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했다. 자원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대비하고, 국가 전체가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0 05:00
  • 홍남기 "일부 국가와 협의 막바지…11월 요소수 문제 해소될 것"
    홍남기 "일부 국가와 협의 막바지…11월 요소수 문제 해소될 것"
    홍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주에서 2만7000ℓ라도 요소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군 수송기로 들여오는 게 있다"며 "일부 국가와 수만t 정도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t이 3000ℓ이기 때문에 2만t 정도 들여오면 6000만ℓ"라며 "이런 게 11월에 들어오게 되면 요소수...
    2021-11-09 20:58
  • 이재명이 쏘아올린 與 재난지원금에 홍남기 “금년도에 집중해야”
    이재명이 쏘아올린 與 재난지원금에 홍남기 “금년도에 집중해야”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세금을 내고 국가가 어려울 때 애쓴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 우리 국민은 희생하면서 국가가 위기 있을 땐 자발적, 헌신적으로 (희생)했다”며 “국민 위해 국가가 처음...
    2021-11-09 16:08
  • 與도 '주4일제' 논쟁 "나아가야 할 목표" vs "실업 양상 우려"
    與도 '주4일제' 논쟁 "나아가야 할 목표" vs "실업 양상 우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주4일제와 관련해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지금 공약해서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2021-11-08 18:39
  • 망간 등 27개 품목 중국 의존도 90% 넘어
    망간 등 27개 품목 중국 의존도 90% 넘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요소수 사태에 대해 “아프게 반성한다”며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비축한 것 외에, 이번처럼 사회 곳곳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품목이 80여 개가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했다. 자원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대비하고, 국가 전체가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2021-11-08 1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6개 국세물납증권(총 3398억 원) 공개매각 실시 △2020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9일...
    2021-11-07 09:52
  • 아시아증시, 혼조...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여파
    아시아증시, 혼조...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여파
    이날 일본 증시는 기업 결산 발표를 앞두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부족 여파로 기업 실적이 예상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 중국 증시는 부동산 업체의 유동성 위기 우려에 시장 불안이 커진 영향을 받았다. 이날 자자오예그룹(카이사 홀딩스)은 부채 부담 속에 홍콩증시 거래를 중단했다. 자자오예는 홍콩증시 개장을 앞두고...
    2021-11-05 17:09
  •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2021-11-01 11:15
  •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반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0.1%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주요 국가들이 내년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축소하며 예산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 분야 지출을 늘리고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확장재정에 따라 적자 예산이...
    2021-10-28 18:36
  •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 내년 예산 14.8% 줄이는데…韓은 확장 재정 유지"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 내년 예산 14.8% 줄이는데…韓은 확장 재정 유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해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약 14.8% 축소한 데 비해 한국은 0.1% 줄이는 데 그쳤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정부지출 규모를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한국이 비교대상국 중...
    2021-10-28 06:00
  • 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노태우 전 대통령 닷새간 국가장, 장례위원장에 김부겸 총리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에서 예산 편성과 결산까지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또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장이나 국민장...
    2021-10-27 14:10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국민예산으로 거듭나려면?’ 관련 발제자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2021-09-27 17: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1년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조간) △통계청,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조간) △2020년 사망원인통계(조간)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조간)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조간) 29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2021-09-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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