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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국민에 절망만 안긴 ‘졸속 추경’…모든 책임 여당에”

입력 2020-07-03 22:50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35조1418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민에게 실망과 절망만 가중시킨 졸속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5조3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추경은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에 귀를 막고 국민을 실망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은 ‘졸속 추경’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추경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자체적으로 추경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이번 추경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이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통합당은 자체 심의자료에서 이번 추경이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가짜 코로나 추경’이라고 깎아 내렸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생존의지를 꺾고, 등록금 환불이라는 희망을 품은 대학생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위해 희생하는 의료진을 절망시킨 졸속 심의’라는 것이 통합당의 평가다. 이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몫까지 2~3배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던 여당 원내대표의 말은 공수표에 불과했다”면서 “면피용 생색내기 증액만 반영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두 번, 세 번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무이자 융자와 직접 지원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에 대응하겠다고 여당이 호언장담하더니 ‘대학 비대면 교육긴급 한시지원’ 명목으로 고작 1000억 원만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원소속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은 12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생각한 311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없이 35조원 넘는 추경 심사가 이뤄짐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100조원에 달하고, 올해 말 국가채무 총액은 840조원을 넘는다. 다 국민의 빚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며 “추경으로 선심 쓰듯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면 청년들의 분노가 무마될 것으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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