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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주주 주식 상속의 실질적인 최고 세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해 실제 최고 세율이 65%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비록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
    2019-08-12 08:44
  • 법원 "병설유치원 업무 겸한 초ㆍ중학교 공무원, 수당 지급 근거 없다”
    법원 "병설유치원 업무 겸한 초ㆍ중학교 공무원, 수당 지급 근거 없다”
    및 결산ㆍ유치원운영위원회 등의 업무를 함께 처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행정 업무를 겸임한 것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겸임 발령을 통해 공무원 수당 규정 등에 따라 각각 월 10만 원, 5만 원의 교직수당을 받는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해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2019-08-01 09:00
  • ‘원포인트 안보국회’ 첫 발…사방이 '지뢰밭' 진통 예상
    ‘원포인트 안보국회’ 첫 발…사방이 '지뢰밭' 진통 예상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독도 부근에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침범했는데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상태는 100여년 전 구한말을 연상하게끔 한다....
    2019-07-30 16:33
  • 78일만에 출발한 추경 심사…여야 양보없는 공방 예고
    78일만에 출발한 추경 심사…여야 양보없는 공방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지난 4월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접수한지 78일 만에 국회 심사가 시작된 것이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종합정책질의와 17~18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여야는...
    2019-07-14 14:53
  • SK하이닉스, 日 언론 선정 '실력기업' 아시아 1위
    SK하이닉스, 日 언론 선정 '실력기업' 아시아 1위
    하이닉스는 작년 말 결산에서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 구글 등 IT 거대 기업들이 잇따라 서버 투자를 늘리면서 하이닉스 관련 부서에는 반도체 구매와 관련해 전화와 메일이 쉴새 없이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하이닉스 외에 셀트리온이 17위에 랭크돼 상위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9-07-11 13:38
  • 한스바이오메드, 수출국 증가로 외형 성장 기대 ‘매수’-한국투자
    한국투자증권은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 8일 하반기 실리프팅민트, 벨라젤 마이크로 수출 국가가 늘어나 외형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만5000원을 제시했다. 정은영 연구원은 “3분기(9월 결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든 182억 원, 영업이익은 24% 감소한 27억 원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밑돌 전망”이라며 “중국...
    2019-07-08 08:21
  • 한스바이오메드, 중국 리프팅실 시장 진출...주가 재평가 기대-신한금융
    오 연구원은 “올해 캐나다, 브라질 등 13개 국가에서 리프팅실 신제품 추가 허가도 가능할 전망”이라며 “올해 의료기기 부문 매출액만 전년 대비 50% 증가한 11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9월 결산법인인 한스바이오메드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6% 늘어난 701억 원, 영업이익은 16% 성장한 12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실리콘...
    2019-07-04 08:08
  • [스페셜리포트] 월 38만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스페셜리포트] 월 38만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기획재정부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전년보다 94조 원 늘어난 939조9000억 원이다. 이 중 공무원연금이 754조 원, 군인연금이 186조 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퇴직했거나 퇴직할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2019-05-20 05:00
  •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지난해 국가결산 재무재표상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94조1000억 원(11.1%)이 늘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누계 753조9000억 원)가 78조6000억 원(11.6%) 증가한 게 결정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기증원 포함)이 예정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이 평생 수령할 연금액을 총 92조4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2019-05-20 05:00
  • [2019 추경] 문재인 정부 '나랏빚 추경'…미세먼지, 경기부진 타개
    [2019 추경] 문재인 정부 '나랏빚 추경'…미세먼지, 경기부진 타개
    추경 재원은 결산잉여금 4000억 원,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2조 7000억 원, 국채(나랏빚) 3조 6000억 원으로 마련한다. 이 자금을 미세먼지 저감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4조 5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우선 미세먼지 관련 △노후 경유차...
    2019-04-24 09:00
  • “회계투명성 강화되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19 주주총회 결산 연속 토론회’에서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한국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감소로 이어지는 순기능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2019-04-22 15:48
  • [사설] 국가부채 주범 공무원연금, 계속 늘리는 공무원
    2일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국가부채는 2017년보다 126조9000억 원 증가한 168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작년 한 해 연금충당부채만 94조1000억 원 늘어나 국가부채 증가분의 74.2%에 달했다. 공무원...
    2019-04-03 05:00
  •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총세입은 385억 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5조4000억 원, 2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 원이었다. 이 중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 원으로...
    2019-04-02 10:00
  • [2018 국가결산] 작년 국가부채 전년比 126조9000억 원 증가
    [2018 국가결산] 작년 국가부채 전년比 126조9000억 원 증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재표상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 원, 부채는 1682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는 각각 61조7000억 원, 126조9000억 원 늘었다. 부채 증가가 자산 증가를 웃돌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 원으로 전년보다 65조7000억 원 감소했다. 부채 증가의 주된 배경은 국공채...
    2019-04-02 10:00
  • [2018 국가결산] 잉여금 629억 원…추경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2018 국가결산] 잉여금 629억 원…추경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조6575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세입 이입에 활용 가능한 잉여금은 629억 원에 불과하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정산에 10조5292억 원, 공적자금 상환에 385억 원, 채무 상환에 269억 원이 각각...
    2019-04-02 10:00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3일)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 선포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의원회관)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19년 당정 확대...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3일) 개최 계획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작은 실천 선포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의원회관)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2019-03-31 10:48
  • 소비자물가, 통화정책, 국가부채…4월 첫째 주 경제지표 쏟아진다
    소비자물가, 통화정책, 국가부채…4월 첫째 주 경제지표 쏟아진다
    지난해 국가자산과 국가부채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다. 정부는 내달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한다. 이 보고서에 작견 국가자산과 부채 수치가 포함된다. 확장정책이 이어진 가운데 국가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7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2019-03-30 11:16
  • 한류타임즈 “리드 투자금 회수 문제없다...재무개선 순항”
    3월 결산법인인 한류타임즈가 리드 투자금 회수 불투명설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최근 파생상품 손실 이슈로 리드의 결산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관련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다. 한류타임즈는 지난해 5월 종속회사 아스팩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231억 원 규모 리드 지분 전량을 오라엠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
    2019-03-22 08:43
  • 올해 첫 임시 국회 개회…민생 입법·선거제 개혁 주목
    올해 첫 임시 국회 개회…민생 입법·선거제 개혁 주목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개혁과 관련, "계류 법안 73%가 법안소위 한번 못 거치고 대기 중"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 개혁 법안이 의결되면 즉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및 안상수 예산결산...
    2019-03-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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