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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여권서도 '4차 추경' 필요성 제기

입력 2020-08-09 17:23

신동근 의원 "전국 피해 대처를"…여 지도부 "우선 예비비로 해결"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자 여권 일각에서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신동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다"며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쓸 수 있는 예비비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이는 경기 하강을 억제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발생하는 고용 위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4차 추경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추경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수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에서도 4차 추경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서다.

실제 올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치였던 39.8%에서 43.5%까지 오른 상황이다. 지출 구조조정 여력도 부족해 4차 추경을 편성한다면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채무비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예비비로 재해 복구를 최대한 해결한 후, 필요할 경우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여부는 피해 규모를 보고 생각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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