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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분야는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
    2025-05-18 12:00
  • 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서울고법 “해운법 자유경쟁 예외 인정⋯공정위 권한 행사 못해”대법 “공정거래법, 예외 없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인 A 사
    2025-05-18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9일 ~ 5월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9일 ~ 5월 23일)
    ◇기획재정부 20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 등 민생 현장 방문(비공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 개최 △2차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 및 식품산업클러스터(익산) 등 민생
    2025-05-18 09:08
  • 아시아나, 숙박플랫폼 이어 렌터카 ‘마일리지 적립’ 제휴 종료 “통합 속도전”
    아시아나, 숙박플랫폼 이어 렌터카 ‘마일리지 적립’ 제휴 종료 “통합 속도전”
    다음 달 1일부로 제휴 대거 종료올해 1분기 이연수익 9518억 원다음 달 마일리지 전환 비율 보고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부터 쇼핑몰, 숙박플랫폼에 이어 렌터카 업체와도 마일리지 적립 제휴 서비스를 종료한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으로 인해 통합 마일리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재정부담을 덜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항공업계에 따
    2025-05-16 05:00
  • [황근의 시선] 기성매체와 갈등 답습하는 챗GPT
    [황근의 시선] 기성매체와 갈등 답습하는 챗GPT
    인터넷 등장에 ‘미디어 공생’ 붕괴뉴스 학습한 AI, 저작권 분쟁 필연‘콘텐츠 무단활용’ 한국도 해법주목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은 등장 초기에 여러 갈등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미디어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뉴미디어들은 기존 매체들과 충돌하였다. 특히 전송해야 할 내용물 제작자나 사업자들과의 갈등은 미디어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이후 저작
    2025-05-15 19:01
  • 묻지도 막지도 않았다…유튜브가 삼킨 대한민국 앱시장
    묻지도 막지도 않았다…유튜브가 삼킨 대한민국 앱시장
    한국 앱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가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해 온 구조적 불균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플랫폼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사이 해외 플랫폼은 이를 피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토종 서비스의 입지를 좁혀온 흐름이 이어져 왔다는 분석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튜브다. 15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의
    2025-05-15 18:19
  • '비건 레더·친환경' 과장 광고한 SPA 브랜드...공정위, 경고 조치
    '비건 레더·친환경' 과장 광고한 SPA 브랜드...공정위, 경고 조치
    '에코 레더', '친환경 소재' 등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SPA 브랜드 의류 사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 등 4개 SPA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가죽 제품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고 조치했다. 이들은
    2025-05-15 12:00
  • '마의 7년'도 훌쩍…'10주년' 찍고 또 다른 '전성기' 노리는 그룹은? [엔터로그]
    '마의 7년'도 훌쩍…'10주년' 찍고 또 다른 '전성기' 노리는 그룹은?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돌이라면 응당(?)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마의 7년'. 데뷔로부터 7년을 맞는 아이돌 그룹은 분열, 해체 수순을 밟는다는 일종의 징크스입니다. 그러나 이 징크스를 넘어 8년, 9년 기
    2025-05-14 17:12
  • 하반기 지각변동 예고한 상조업계…10조 시장 판도 바뀔까
    하반기 지각변동 예고한 상조업계…10조 시장 판도 바뀔까
    웅진과 코웨이의 참전으로 10조 상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장례 서비스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교육, 생활가전, 정보기술(IT), 헬스케어, 여행, 실버케어 등으로 시너지를 확대해 인생 전반을 책임지는 토털 라이프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14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조시장 규모는 올해 선수금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2025-05-14 14:07
  • 공정위, 대리점 판매가·손익자료 요구한 '불스원'에 과징금 20.7억
    공정위, 대리점 판매가·손익자료 요구한 '불스원'에 과징금 20.7억
    자동차용품 기업 '불스원'이 대리점에 자신이 정한 것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판매량, 판매금액 등 판매정보와 손익자료를 요구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리점에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 금지, 특정 거래처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2025-05-14 12:00
  • M&A 규제 완화·구조조정 지원…산업 재편 ‘신호탄’ 기대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M&A 규제 완화·구조조정 지원…산업 재편 ‘신호탄’ 기대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기업 51% “차기 정부, 사업 재편 위해 규제 완화해야”구조조정 지원·기업결합 심사 완화 등도 요구산업 재편 급한 석유화학업계…정부 제도 뒷받침 시급일본·독일 등 사업 재편 성공 사례 참고해야 본지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곳들(51.1%)은 차기 정부가 산업 재편 과정에서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입을
    2025-05-14 05:00
  • “사택도 판다” 벼랑끝 석화업계…정부 대책은 '하세월'
    “사택도 판다” 벼랑끝 석화업계…정부 대책은 '하세월'
    中공급과잉과 美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석화업계 최악의 경영환경업계 주요 기업들 구조조정 착수⋯리밸런싱과 사업비용 절감 총력정부 대책은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 높아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주요 석화기업들이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정부가 약속한 석화 산업 구조개편
    2025-05-13 05:00
  • 공정위, 계열사 관계 이용해 경쟁 제한한 '바이크뱅크'에 시정명령
    공정위, 계열사 관계 이용해 경쟁 제한한 '바이크뱅크'에 시정명령
    전기 이륜차 대여업체 '바이크뱅크'가 계열사 관계를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바이크뱅크'가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면 계열사인 '로지올'의 경쟁사와는 거래하지 못 하게 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계약조항 삭제 명령 등을 부과했다고
    2025-05-12 12:00
  • 공정위, ICN연차총회 참석...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성과 공유
    공정위, ICN연차총회 참석...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 성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선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다.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일본
    2025-05-12 10:00
  • 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출범...사건처리·경제분석 유기적 협조
    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출범...사건처리·경제분석 유기적 협조
    배달플랫폼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이 출범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어 관련 사건 조사를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2025-05-1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2일 ~ 5월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2일 ~ 5월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4:30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TF(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5)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13일(화)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투자집행 현장방문 및 공공기관 간담회(비공개) △2025년 1/4
    2025-05-11 08:26
  • 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합병⋯"콘텐츠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으로 나가야"
    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합병⋯"콘텐츠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으로 나가야"
    2019년 이후 매출 8000억 증발한 극장가⋯합병으로 회복할까 중앙그룹과 롯데그룹이 영화 관련 계열사인 메가박스중앙ㆍ롯데컬처웍스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위기를 겪고 있는 영화산업이 새로운 활력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과 자칫 다양성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9일 영화계에 따르면, 전날 두
    2025-05-09 10:58
  • 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 합병 MOU…‘위기의 영화산업’ 활로 찾는다
    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 합병 MOU…‘위기의 영화산업’ 활로 찾는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추후 합병을 통해 영화사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롯데그룹과 중앙그룹은 영화관 운영 및 영화 투자·배급 사업을 하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롯데그룹 계열 롯데쇼핑이 롯데컬처웍스의 지분 86.37%, 중앙그룹 계열 콘텐트리중앙이 메가박스중앙의 지분 95.9
    2025-05-08 15:25
  • 공정위, 다단계 등록 없이 영업한 '리만코리아' 고발,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다단계 등록 없이 영업한 '리만코리아' 고발, 시정명령 부과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업체 '리만코리아'가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하고,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도록 방조한 리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2025-05-08 12:00
  • 공정위, 온라인 판매가 강제한 '아이센스'에 과징금 2.5억 부과
    공정위, 온라인 판매가 강제한 '아이센스'에 과징금 2.5억 부과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와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 아이센스에는 과징금 2억5600만
    2025-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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