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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사이트] ‘사모펀드 감독 부실’ 금감원에…'경영 효율' 엉뚱한 해법

사모펀드 사태로 감독 부실 논란을 일으킨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되자, 뒷말이 무성하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의 시작은 ‘라임ㆍ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감독 부실’이었는데 결론은 ‘경영 효율화’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상위 직급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을

2021-02-18 05:00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 윤석헌의 '독립선언' 힘 받을까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대신 강도 높은 조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고강도 조직효율화 요구=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2021-01-30 09:58
LH, 신임 사장 공모 시작…박선호 전 차관·김세용 SH사장 물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후임 사장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LH 차기 사장으로는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이 거론된다. LH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날 변창흠 사장의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이 확정됨에 따라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공모 기간은 오늘(29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임추위는 비상

2020-12-29 14:38
국토부, 28일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통보

국토교통부는 29일 전날(28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에 대해 올해 4월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2019년 10월 2일) 행적 국회 허위보고 및 인사 갑질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관계기관 기초 조사를 거쳐 올해 6월 10일부터 감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2020-09-29 13:17
국토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구본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임 건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신상

2020-09-15 15:27
[2019 경평] A등급 21개, DㆍE등급 17개…한국철도 등 기관장 15명 경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기업에서는 한국감정원 등 6곳,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0곳, 강소형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5곳이 A등급을 받았다. S등급은 올해도 없었다. 반면 D, E급인 17개 기관 중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기

2020-06-19 15:49
[스페셜리포트] 한국자금중개, 사장 꽂을 땐 "공공기관" 비리 터지면 "민간기업"

한국자금중개는 퇴직한 고위 관료들의 재취업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한국은행,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료들이 한국자금중개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관피아 전용 밥그릇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민간회사로 분류된 한국자금중개는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한국자금중

2019-12-09 05:00
[종합] 한국철도 '회계오류', LHㆍ한전KPS '채용비리'로 경영평가 점수 깎인다

순이익을 과대 산정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와 채용비리가 적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전KPS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를 깎이고 이에 따른 성과급도 최대 15%포인트(P) 환수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

2019-12-04 11:05
공공기관 위험업무 2인 1조 편성…상반기 1400명 증원

정부가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의 현장 안전인력 14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2019-03-28 11:00
차기 LH 사장에 공민배 전 창원시장 ‘유력’

차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공민배 전 경남 창원시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LH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공민배 전 창원시장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현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LH는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사장 공모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

2019-02-25 15:53
LH 사장 공모 15일 마감…3기 신도시 이끌 수장 누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이끌 새로운 수장이 누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H는 오는 15일 오후 6시에 사장 공모를 마감한다. LH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이달 중에 서류심사(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적합한 후보를 복수로 선정하고 그 명단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

2019-02-14 16:00
금감원, 3급 이상 143명 감축…구조조정 칼바람 분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고비를 넘겼다.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다. 대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년 안에 상위직급(1~3급) 약 143명을 내보내는 강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3급 이상 836명→693명… 승진문턱 넘기 힘들다 = 금감원에 불리하게 흘러가던 분위기는 23일 윤 원장

2019-01-30 19:07
금감원, ‘간부비율 35%’ 조건 공공기관 미지정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상위직급(3급 이상) 감축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2019-01-30 17:19
윤석헌 금감원장 “상위직급 35% 축소 방안 마련 중”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5년 안에 상위직급(1~3급)을 35%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5년 안에 상위직급 인원을 줄이라는 기획재정부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위직급을 5년간 35%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 그

2019-01-23 14:49
금융위, 기재부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 제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이런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제출했다. 공운위는 통상 1월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공운위는 지난해에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

2019-01-08 17:11
최종구 위원장 “윤석헌 원장과 어색한 관계 아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금융감독원과의 불화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키코사태 재검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정안 요구에 이어 금감원 혁신과제 발표 사전조율 여부 등을 두고 두 기관 간의 엇박자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2018-11-19 15:57
금감원, 임직원 비리에 ‘깜깜이’ 보수.복리후생비 공개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임직원의 보수와 복리후생비, 해외출장 내역 등을 담은 정보를 공개한다. 금감원은 앞서 채용비리와 주식 차명거래 등 임직원의 각종 비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8월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을 구축, 베일에 싸여있던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외부 감시를 받을 전망이다. 금

2018-06-21 10:14
‘자본잠식’ 광물공사, 광해관리공단과 결국 통폐합

정부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따른 대규모 손실로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원칙적으로 전부 매각한다. 통합기관은 앞으로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도 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8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

2018-03-30 11:16
123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최

201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이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는 지난해 말 마련된 평가제도 개편방안이 내년 전면 시행되기에 앞서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 참여‧개방형 평가, 책임‧윤리경영 강화 등이 특징이다. 이에 정부는

2018-03-10 10:00
금융위 끝까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가 올해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하려고 했으나, 금융위원회가 끝까지 반대해 격론 끝에 내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제2차 공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공운위는 1월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에서 채용비리와 직원 가상화폐 투자 등의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

2018-03-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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