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멈춰버린 경제정책… 내수경기도 직격탄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나라경제도 무기력증에 빠졌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 분위기 속에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줄이면서 내수경기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 탓에 자칫 경기회복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에는 적시성 있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이 절실하지만 정작 시장상황을 주시해야 할 경제 부처들 역시 최근의 공직기강 다잡기 분위기 속에서 정책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과 24일로 예정된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취소했다. 한국은행도 세월호 침몰로 인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이날 열기로 한 경제동향간담회를 연기했다. 대신 정부는 이날에도 안전행정부와 기재부 등은 안전행정부 1차관 주재로 세월호 침몰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세월초 사고 지원에 진력하고 있다.

기재부는 잠정적으로 다음주 수요일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아직 안건은 마련하지 못했다. 세월호 사고 수습 기간이 길어져 해수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사고 현장에 매달려 있을 경우 다음주에도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전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각종 대외활동을 줄이면서 지갑을 걸어잠갔고 기업들도 광고를 중단하고 마케팅 행사를 줄취소하면서 내수 시장도 빠르게 급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자숙·자제 분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소비가 둔화돼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한다. 지난 2월 전월 대비 소매판매는 3.2%, 설비투자는 0.3% 감소하며 지지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DI 김성태 거시경제 동향전망 팀장은 “그렇지 않아도 민간소비 회복의 모멘텀이 미약한데 사고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은 경기회복세가 탄력을 받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활성화라는 경제운용 기조대로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져 기업들의 투자는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안도 시급히 추진되야 할 사안이다. 앞서 17일로 예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일정도 공공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기약없이 미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운위 일정은 되도록 빨리 잡으려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점관리 대상의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등을 확정해야 각 공기업들이 노조와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 언제 다시 열릴지 몰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