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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스타트…'사회적가치 반영ㆍ평가위원 즉각퇴출' 다양한 논의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16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개최됐다. 30년이 넘게 운영돼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국민요구에 따라...

2017-11-16 17:00
김용진 2차관 “장기재정전망 필요성 공감...국유재산 민간 활용토록 제도 개편”

에너지공기업 상장 문제에 대해 김 차관은 “작년 6월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추진한 사항인데 공운위 확정에 따른 것이라 공식적으로 폐지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백지화에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에너지정책이 크게 변하면서 화력발전에 불리한 정책들이 발표되다보니, 최근 주식시장 여건을 보면 한국전력 주가가 엄청 빠졌다” 면서 “기업...

2017-10-17 15:00
“공공기관 기능,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해야”

강화하면서, 공운위는 현재와 같이 소유권 부처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영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전문 기구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현행 공운법상 감사직의 상임‧비상임 운영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상시적인...

2017-03-31 10:19
유일호 “공공기관 공적책임 위반 땐 평가등급ㆍ성과급 하향조정”

평가단장에는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3~4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각각 진행한 뒤 5월 평가단 평정회의를 거쳐 6월 공운위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총 119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17-03-04 19:23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성희롱 발언'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해임 결의

이에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도 지난 주 보류했던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안을 28일 최종 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서 원장의 해임건의안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서 원장의 임기는 내달 2일까지로 며칠이 남았지만 이번 공운위 결정으로 불명예 퇴진이...

2017-02-28 12:44
공운위, '성희롱' 발언 논란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해임

공운위 의결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서 원장의 해임건의안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감사 결과 서 원장은 지난해 7월과 11월에 직원 앞에서 각각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 원장은 27일 국토부에 자진 사퇴...

2017-02-28 11:13
88골프장 매각 8년째 제자리…매각시기 놓쳐 3000억 손해

지난 2일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도 88골프장 매각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재부 출신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까지 지낸 장영철 공운위원은 “88골프장은 매각시점까지 거론됐다가 무산됐는데 당시 가격이 4000억원, 인근 개발까지 합하면 5000억원까지 봤다”며 “보훈단체가 개입돼 무산됐는데 결국 정부 말을 안 들어서 약 3000억원 이상...

2016-05-18 10:50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해외 자원개발 사업 중단될 듯

1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협의한 뒤 내달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오는 20일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모은 뒤 다음달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2016-05-16 21:03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팔 걷어붙인 정부 vs 머리띠 묶는 노조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의결ㆍ확정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성과연봉제는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연봉의 20% 이상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미이행시 2017년도...

2016-05-10 10:29
‘코이카 준정부기관 상향’ 기재부·외교부 갈등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평소 공운위 회의답지 않게 부처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코이카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외교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조태열 차관은 “코이카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무상원조를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며 “경영개혁·관리개선에는 공감하나 유상원조 주관기관인 기재부가 무상원조...

2016-03-03 10:5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Q&A] 1∼2급 연봉 차이 확대... 3∼4급 새로 적용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성과연봉제는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개인별 업무성과 평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임금체계다. 호봉제는 동일직급-동일호봉...

2016-01-28 15:28
유일호 "공공기관 생산성 민간기업의 70~80%…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내부경쟁이 부족하고, 조직ㆍ보수 체계는 동기유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며 "성과연봉 적용을 기존 간부직(1, 2급)에서 비간부직인 4급까지...

2016-01-28 14:4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간부직→일반 직원 4급까지 대폭 확대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임금체계로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다. 이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2016-01-28 14:40
부동산 통계 신뢰 강조한 강호인 국토부장관의 복심은?

또한 올해 초부터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문제는 기재부 시절 강 장관의 민영화 정책을 거의 유일하게 조직적인 반발로 무산됐던 기관이 감정원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통계 실효성 문제와 민간협회와의 불협화음이 불거지면서 감정원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감정원의 역할...

2015-11-18 10:20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강호인 장관 내정자, 경제 전반 전문지식 갖춘 '경제정책통'

그는 올해 초부터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강 내정자의 이 같은 시각이 반영된다면 향후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부채조정의 수위는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1957년 경남 함양 출생 △연세대(경영학)ㆍ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경제학) △ 행정고시 24회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파견 △ 재정경제부...

2015-10-22 10:4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공운위 ‘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장 3명 해임 건의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1조 규모 LNG선, 삼성重 수주 유력 경쟁사 소극적 태도에 호재... 전체 9척 중 5~7척 수주 전망 인도 국영 가스회사 게일(GAIL)이 발주하는 1조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제작업체로 삼성중공업이 유력시되고 있다. 투자은행 업계 고위 관계자는 19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해당...

2015-06-19 11:0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공운위 ‘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장 3명 해임 건의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공운위 ‘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장 3명 해임 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광물자원공사와 시설안전공단, 중부발전의 기관장 3명이 해임 건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

2015-06-17 10:57
[공공기관 평가]공운위, 광물자원공사 등 기관장 3명 해임건의…석유공사 등 경고조치

이날 공운위에선 경영 평가결과 E(아주미흡)등급인 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 중부발전 최평락 사장의 해임이 건의됐다. 다만 E등급을 받은 가스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기관장 공석을 이유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기관장 임명기간이...

2015-06-17 10:30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내년 청년고용 3000명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316곳 가운데 20.6%인 65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다. 기재부...

2015-05-01 19:58
정부, 내달 임금피크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정부가 5월중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후 노사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5월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2015-04-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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