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불발 …산은·기은 2년만에 재지정

공운위, 2014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2년 만에 기타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방만 경영으로 정부의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된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정부는 정상화 대책에 따라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지정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마다 이뤄진다.

◇산은·기은 민영화 무산…다시 공공기관으로 = 올해 민영화가 중단된 산은과 기은은 시장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통합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조정, 공공기관혁신 분야 등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임원 선임, 보수기준, 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올해부터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세이던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산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강하게 밀어부쳐 특혜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산은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합병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민영화가 백지화됐다. 기은도 정부지분 50%+1주를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중소기업 융자 기능 등 정책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게 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정 해제 명분인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되자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으로 재편입되는 근거가 생겼다. 더욱이 산은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자마자 임원 임금을 전년보다 10% 인상해 스스로 공공기관 지정 명분을 쌓기도 했다.

◇‘방만경영’ 족쇄 못 푼 거래소, 지정해제 실패 = 이번 공운위를 통해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거래소는 그동안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특히 크게 나온데다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지정 해제가 유력했지만‘방만경영’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를 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312개 공공기관 중 거래소가 작년 결산 기준으로 직원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이 1억1339만원, 복리후생비 1488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자회사인 코스콤도 1인당 복리후생비가 1213만1000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거래소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70만원씩을 지급해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유형·사례’에도 포함되기도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의해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지정을 유지했다”며 “다만 이달말 정부에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따라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국립생태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6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 인증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준정부기관)으로 통합돼 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의 숫자는 304개로 늘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각 30개, 87개로 작년과 같은 숫자를 유지했고, 기타공공기관의 숫자는 9개 증가한 187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