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한다면서…10명 중 4명 관피아 임명, 개혁의지 ‘의문’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개혁의지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지난해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10명 중 4명이 행정부처 관료(공무원) 출신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5월 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된 공공기관장은 모두 12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석이거나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곳까지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장 304명 중 40.7%다.

이 중 관료ㆍ공무원 출신 기관장은 47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직군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특히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거래소, 마사회, 무역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투자공사 등 9개 기관장은 정부가 지정한 38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의 수장이었다. 최근 중점 외 기관 중 방만경영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기관장이 맡고 있었다.

정부부처 산하나 유관 공공기관에 주무부처 추신 퇴직공무원이나 전직 고위관료 출신들이 회전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전관예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산하기관을 좌지우지하던 이들 관피아가 정부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 내려가다 보니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 산하기관이 주무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하면 감독을 해야할 부처도 기관장이 관료 선배이다 보니 공공기관 방만과 무책임 경영을 눈감아주기 일쑤라는 지적도 있다.

낙하산 관피아 임명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지난달 9일 취임한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최근 임명된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정부의 보은인사로 변종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 공직 철밥통이란 부끄러운 용어가 사라지도록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적폐’는 이 정부 들어서도 ‘현재진행형’이었다. 지방선거와 세월호 참사 여파가 수그러들면 관료조직이나 공공기관 인사 개혁의 추진 동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관피아'가 부처 유관기관에 재취업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뿐만 아니라 임원 추천 등에 있어 노조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공기관장의 낙하산과 관피아 관행을 막으려면 임원추천위원회, 공운위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개선해 임명과정에서부터 외부 시스템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