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작년 공공기관 경영성과 예년보다 저조”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채과다 일부 공공기관 성과급 절반 삭감”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예년보다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건의와 경고조치를 내리고 부채과다 기관은 성과급을 절반으로 깎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들의 이번 경영실적 평가가 예년보다 전반적으로 저조했으며, 특히 부채가 과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 기관 실적이 부진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2013년 경영성과가 부진한 이유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시행되기 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들었다.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와 방만 경영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관행화 되어 있던 기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이번 평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엄격한 윤리검증 등을 거쳐 학계·법조계 등 관계전문가 156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3개월간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등 총 117개 기관에 대해 작년 한해 동안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이같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고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부채가 과다한 일부기관은 성과급의 절반을 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성과급을 지급한다.

현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해 연대 투쟁을 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여론 조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이행 성과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부채감축을 위한 매각대상자산 선정이나 사업계획 조정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세습, 과다한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무분별한 휴가 등 방만 경영의 적폐도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간평가 및 내년 경영평가에서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 열매로 국민이 좋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