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다른 지역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20대 여성인 골프장 캐디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전날 1차 조사를 마쳤으며 고소장에 적시된 사건 날짜는 지난달 말께로, A 경위는 당시 지인 다수와 함께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하지만 A 씨는 "남성들을 경찰에 인도하려 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항문을 강하게 찌른 행위는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으로는 볼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군 병장, 군복 입고...
일급비밀은 앞서 멤버 경하가 2018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팀에서 탈퇴하며 6인조로 재편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리더인 아인이 입대를 하면서, 5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올해 1월에는 일급비밀의 네 번째 싱글 '카운트다운'이 발매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요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멤버들은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1심서 징역 10년 받은 '초등생 성폭행' 女 강사, 무죄 선고
10대 남학생 두 명을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던 30대 여자 학원 강사 A 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1일 두 학생의 진술이 증거와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11세 B 군은 "학교에 가기 싫어 조퇴했다"라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피의자 심문 출석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2일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의자 심문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측은 심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부산지법 영장 담당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2일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등을...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도 확정됐는데요. 최 전 회장은 2017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식당에서 여직원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도망치는 A 씨를 뒤쫓아가다가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최 전 회장은 사과문을 남기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거돈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08년 8월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장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재수사 끝에 2018년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데니안은 강제추행,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는데요. 법원은 1월 30일 A 씨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고, 협박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던 중 애정을 느끼고 지속해서 사귈 것을...
결과 조 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쓴 다음 집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1ㆍ2심은 조 씨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조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4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다”고...
또한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씨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한 '딥페이크'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가 있다.
검찰은 강 군에게 적용한 죄명 11개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앞서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 동창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서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강은일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23일 있었던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식점 CCTV 영상 및 현장검증 결과 A 씨의 주장보다 강은일의...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찰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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