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경찰에서 4개월 수사를 했지만 결론은 본인이 사퇴하면서 스스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던 성추행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된 것”이라며 수사 내용을 지적했다.
여가위는 또 경찰을 향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지, 조직적 은폐와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의지는 과연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핵심증거인 휴대전화 압수는...
경찰은 강제추행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채용 비리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외에도 관련자 5명을 더 입건해 수사해 왔으나 모두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관련된 명예훼손·모욕 등 2차 피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22명을 입건해 일부는 송치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북부지검이 관련 변사사건을 지휘해 이송했다"며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경찰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전현직 비서관들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등 고발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지휘하기로 했다.
◇강지환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여성 스태프를 강제추행·준강간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상고했습니다. 18일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심재운 변호사는 한 연예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 스태프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여성 스태프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오전 오 전 실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13일에도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 전 비서실장은 경찰 조사 후 “있는 그대로 진술했으며 제가 가진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으로부터 이...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달 16일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 4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여기에는 김 원장을 비롯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포함돼 있다.
김 원장은 "가로세로연구소는 막연한 추측과...
앞서 피해자 측은 8일 서울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박 전 시장은 이튿날 오전 공관을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미리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박 전 시장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1시간여 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느냐...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동료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은 끝에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 5월 해임됐다....
활빈단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이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하거나 은폐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의혹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청와대 직원을 대검찰청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박 시장은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과 업무상 위력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측은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과 박 시장이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것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사망함에 따라 절차상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A 씨 측은 8일 오후 4시 30분 박 시장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곧바로 조사를 받아 9일 오전 2시 30분 고소인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
김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휴대전화 등 자료 확보가 중요해 보안을 이유로 당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도 4월 비서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폭로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때문에 거여인 더불어민주당에 ‘더듬어민주당’이란 꼬리표가 붙었단 분석도 나온다.
국군 창군 원로인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도 친일 행적과 남북전쟁 관련 공과 평가가 엇갈린다....
부산지검은 5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현재 오거돈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2017년 박원순 시장의 비서로 일한 A 씨는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시장이 스마트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수차례 보냈으며,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경기도 부천시 모 빌라에 침입해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귀가하던 40대 여성이 빌라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따라가 범행한 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경찰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이서원은 지난 2018년 11월 20일 돌연 입대했다.
이서원은 2018년 4월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연예인 A 씨에게 키스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거부 당했으나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에 A 씨가 스킨십을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격분한 이서원이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이후 그는...
5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다른 지역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20대 여성인 골프장 캐디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전날 1차 조사를 마쳤으며 고소장에 적시된 사건 날짜는 지난달 말께로, A 경위는 당시 지인 다수와 함께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하지만 A 씨는 "남성들을 경찰에 인도하려 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항문을 강하게 찌른 행위는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으로는 볼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군 병장, 군복 입고...
일급비밀은 앞서 멤버 경하가 2018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팀에서 탈퇴하며 6인조로 재편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리더인 아인이 입대를 하면서, 5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올해 1월에는 일급비밀의 네 번째 싱글 '카운트다운'이 발매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요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멤버들은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1심서 징역 10년 받은 '초등생 성폭행' 女 강사, 무죄 선고
10대 남학생 두 명을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던 30대 여자 학원 강사 A 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1일 두 학생의 진술이 증거와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11세 B 군은 "학교에 가기 싫어 조퇴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