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조재범 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심석희 선수의 나이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2016년 이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재범 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재범...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개 죄명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의 신체를 사전 합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조덕제는 반민정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2019년 5월 열린 민사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는...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덕제는 대법원 선고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민정을 향한 비난의 영상과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불구속기소 됐다.
배진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배진웅이 여자 후배인 배우 A 씨에 대해 성추행 및 강간 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A 씨가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A 씨의 고소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대한 다수의 증거를...
40대 영화배우, 별장서 지인 성추행 혐의로 피소
남성 영화배우가 지인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11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영화배우 A 씨가 지난해 12월 23일 밤 포천시에 있는 자신의 별장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를 갑자기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서울 시내 경찰서에 접수됐는데요.
사건 발생지인...
드라마 ‘굿 캐스팅’부터 ‘대장 김창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등에 출연한 남자 배우는 최근 지인의 전 연인이었던 후배 여배우를 외진 별장에서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자배우가 그간 출연했던 작품은 드라마 ‘굿 캐스팅’, ‘대장 김창수’ 등이 있다고 최초 폭로한 매체가 11일 오후 전하면서 현재 네티즌들은 특정 인물을 거론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A(26) 씨를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경기도 모처에서 인터넷방송을 하던 중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 B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에 대한 의혹이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인 보배드림에서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한 뒤 A 씨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해...
광주 광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교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전날 오전 9시께 광주 광산구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20대 여성 승객에게 달려들어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교생인 A 군은 옆자리 승객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다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성년자인 A 군은...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의 경우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회식 중 여직원의 머리를 감싸 당기는 이른바 '헤드록'을 한 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대표인 A 씨는 2018년 5월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18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검찰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오 전...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문제로 4...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날 A 목사의 교화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추후 목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폐가 체험’ 유튜버에 발견된 시신, 60대 노숙인으로 밝혀져
‘폐가...
기내 서비스 와인을 마신 뒤 필름이 끊겼던 그는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2015년 6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한항공은 승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내줘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 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남 씨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분리해 수사해왔다.
부산 구의회 의원, 동료 의원 강제추행 혐의 경찰 수사
부산의 구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강제추행 혐의로 모 의회 A 구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2018년 10월 중국 연수기간 중 B 구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의원은 중국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