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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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女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노 준위는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올해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2021-06-26 12:59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한편,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 중사를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인...

2021-06-24 08:32
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목사 징역 10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 신학대학원...

2021-06-22 21:14
검찰, 부하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부산시청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2021-06-21 11:50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4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회음부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2021-06-18 11:11
산부인과 인턴, “처녀막 볼 수 있냐”…마취 상태 환자 성추행 “지난달 기소”

아산병원에 보고됐으나 형사 고발을 당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병원 징계만 받았다”라며 “마취된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17 21:14
‘야구 가르쳐 주겠다’ 부하 껴안은 군 장교…대법 “성추행”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실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8월 같은 부서 부사관 하사 B 씨에게 “너를 업어야겠다”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어깨 위에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물속으로 들어오라는...

2021-06-16 09:00
강제추행 사과했던 힘찬, 극단적 선택…생명지장 無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B.A.P 전 멤버 힘찬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지인들의 도움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힘찬은 전날 늦은 시각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는 힘찬이 SNS에 사과문을 게재할 때 쯤이다. 특히 글에서 “안녕히 계세요”라는 문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2021-06-15 09:53
‘강제추행·음주운전’ 힘찬, 뒤늦은 사과 ”죄송 또 죄송”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힘찬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는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 가지...

2021-06-14 15:46
성추행 피해자 성폭행 시도한 70대 군병원 의사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B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특히 그는 A씨의 정신 질환은 자신의 성폭행 시도가 아닌 이전 육군 부사관의 성추행으로 생긴 질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적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의...

2021-06-10 08:17
軍 왜이러나…육군서도 여군 3명 상습 성추행 피해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10일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장교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중령은 간부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고 희롱하는 등 상습 추행한...

2021-06-10 07:38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B 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 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2021-06-08 11:00
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인, 딸 사진도 유출" 추가 고소

유족 측은 A씨가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고,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며 비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중사가 “(가해자) 장모 중사 사건까지 (포함해) 세 차례 1년간 추행당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쯤 있었고, 그 당시에도 파견 온 준위에게...

2021-06-08 07:08
[사건·사고 24시] 원룸에서 20대 남친 살해한 30대 여성·심야 골목길서 여성 끌고 가려던 30대 영장 기각 外

광주 서부경찰서는 길 가는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A(3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강제추행 혐의 적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한 골목길에서...

2021-06-07 11:00
70대男, 10살 수준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1심서 징역 4년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교회에서 알게 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두차례 불러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사회연령이 10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몰랐고 합의된 행위였으며 강제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2021-06-05 01:01
20대 남, 모르는 여자 따라가 추행・전화로 음란 행위…항소심도 징역 4년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 B(25)씨를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까지 따라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일면식도 없는 여성 C(24)씨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2차례 전화해 신음소리를 내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추행할 당시...

2021-06-03 19:37
[사건·사고 24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의자 구속·MBC 예능PD 이어 드라마PD도 성추문 外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습니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중사의 구속을...

2021-06-03 11:00
공군 부사관 "하지 마시라" 절규했지만…블랙박스 확보하고도 '쉬쉬'한 軍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6-03 10:57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장 모 중사 구속됐지만…엉터리 軍수사에 '분통'

검찰단,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가해자 "혐의 시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2021-06-03 07:43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A 씨는 2018년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죄를 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2021-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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