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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특검 추가 기소에 불복’ 김용현 측 이의신청 각하
    서울고법, ‘특검 추가 기소에 불복’ 김용현 측 이의신청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달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2025-06-25 16:11
  • 내란특검, 김용현 측 기소 이의신청에 의견서…"각하ㆍ기각해야"
    내란특검, 김용현 측 기소 이의신청에 의견서…"각하ㆍ기각해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 30분께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5-06-21 11:07
  •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항소심 각하⋯1심 판결 뒤집혀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항소심 각하⋯1심 판결 뒤집혀
    1심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뒤집어“판정문, 외교상 기밀과 관련⋯공개 시 외교관계 해할 우려 있어”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 중 비공개 처리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송기호 변호사가
    2025-06-19 14:45
  •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李대통령 재판 중지에 헌법소원 잇따라⋯요건 불충족 ‘각하’ 무게
    재판부, 대통령 불소추특권 근거로 ‘추정’ 결정헌재에 국민 헌법소원 4건 접수⋯“평등권 침해”“검찰, 항고·권한쟁의 심판 청구?⋯현실적 불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나머지 재판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른 재판 중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접
    2025-06-11 14:34
  • 예스티 "HPSP의 온도제어장치 특허와 다른 구성임을 판정받아"
    예스티 "HPSP의 온도제어장치 특허와 다른 구성임을 판정받아"
    예스티는 특허심판원이 HPSP의 냉각장치에 대한 특허(제1576057호)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예스티의 온도제어장치 구조(확인대상발명)가 HPSP의 특허와 다르며, HPSP도 이를 인정하고 다툴 의사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스티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예스티의 확인대상발명이 HPSP의
    2025-05-29 08:44
  •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은 부당"…체코당국, 최고법원에 항고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은 부당"…체코당국, 최고법원에 항고
    "국가 에너지전략 관련, 신속 결정 희망"…한수원도 별도 법적 대응상급심 '가처분 무효' 결정 나오면 곧장 계약 서명 준비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를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
    2025-05-20 13:52
  •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제보⋯재판 배제해야”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식 기소 없이 재판 배제 어렵다”2019년 3월 재판관 8명 정식 기소로 인사조치 사례 있어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18일
    2025-05-18 14:13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 연장한 교사⋯法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인정해야”
    法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질병 재발한 경우 새로운 휴직 부여해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공무상 질병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교사에게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기존 휴직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중등교사 A 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과 교원소청심사
    2025-05-11 09:00
  •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 퇴사한 근로자에게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직자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는 사내 공모 절차
    2025-05-04 09:00
  •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분쟁 해결 소요 시간‧비용 줄이고자거래 약관상 중재 통한 해결 바람직“기업보험의 경우 중재 고려해봐야”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해결방식으로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분쟁 역시 중재를 통한 해결방
    2025-05-03 10:00
  •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노동법상 같은 단위 기간의 ‘계속하는 행위’ 해당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2025-04-28 10:41
  •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 패소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냐”2019년 8월 퀴어 축제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2025-04-24 15:50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4개월 만에 재개…法 “검찰, 공소장 정리해달라“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4개월 만에 재개…法 “검찰, 공소장 정리해달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4개월 여만에 재개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대표의
    2025-04-23 14:22
  • 이재명 지지율 오르는데...국힘, 여전히 윤석열 논란
    이재명 지지율 오르는데...국힘, 여전히 윤석열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논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변호인단을 만난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져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
    2025-04-21 16:41
  • 치열한 4위 다툼...安 “반탄 후보, 몰염치” 羅 “뻐꾸기”
    치열한 4위 다툼...安 “반탄 후보, 몰염치” 羅 “뻐꾸기”
    22일 오후 7시 ‘4강’ 발표나경원·안철수 오차범위내 접전羅 “安, 대선때마다 이당 저당”安 “반탄 후보, 출마 자격 없어”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할 ‘4강’을 놓고 나경원·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4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이틀간 1차 경선 통과자를 추리기 위
    2025-04-21 15:31
  • 안철수의 모두까기 “반탄후보들·정치경험 부족한 검사, 대선 출마 자격 없어”
    안철수의 모두까기 “반탄후보들·정치경험 부족한 검사, 대선 출마 자격 없어”
    김문수·나경원·홍준표·한동훈 저격이들 대선 후보 되면 “윤석열 시즌2”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김문수·나경원·홍준표 등 반탄(탄핵 반대) 후보들과 검사 출신인 한동훈 후보를 향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쟁을 보면 민심은 안중에도
    2025-04-21 10:43
  •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2025-04-18 14:12
  • ‘의대 증원 처분 취소해달라’ 수험생이 청구한 소송, 소취하로 종료
    ‘의대 증원 처분 취소해달라’ 수험생이 청구한 소송, 소취하로 종료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이 취하되면서 수험생과 정부 간 갈등이 마무리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이날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학대학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
    2025-04-17 12:05
  •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5-04-15 08:44
  •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반대투표 하지 않아”“의결정족수 잘못 적용했더라도 침해가능성 없다”‘재판관 6대 2’ 의견…정형식‧조한창 반대의견 내“충분한 토론 없어…다수결‧의회 민주주의 위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
    2025-04-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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