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제보⋯재판 배제해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식 기소 없이 재판 배제 어렵다”
2019년 3월 재판관 8명 정식 기소로 인사조치 사례 있어

▲<YONHAP PHOTO-2391> 입장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e-mail]/2025-04-21 10:46:10/<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후 열리는 첫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이다. 같은 재판부는 21일과 23일 각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와 군 관계자들의 공판기일도 진행한다.

이달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에게서 술을 여러 차례 얻어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단 재판부터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은 무조건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 부장판사 술자리 접대 의혹이 제기된 후 이틀 뒤인 16일에는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처럼 크게 보도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반 법관들은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고발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식 기소가 된다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고발장만으로는 재판부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지난 2019년 3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혐의로 기소된 판사 8명을 인사 조치하고 재판에서 배제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지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인 15일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