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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약 의지 참작”…‘필로폰 투약’ 남태현·서은우 1심 집행유예
    “단약 의지 참작”…‘필로폰 투약’ 남태현·서은우 1심 집행유예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공동으로 추징금 45만 원, 남 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이나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2024-01-18 14:43
  •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종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 이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 모 씨에게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6개월, 8억9680만 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2024-01-17 15:46
  •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14 09:00
  •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피해재산을 반환하는 권리이전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미 원심에서 몰수, 추징, 가압류 등으로 처분 금지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내용은 없다”면서 “형을 새롭게 정할만 한 사안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1151억여 원이었던 추징금은 917억여 원으로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2024-01-10 11:01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라고 응하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2024-01-04 09:46
  • [특징주] 위메이드, 국세청 500억 원대 추징금 부과에 4%대 하락
    [특징주] 위메이드, 국세청 500억 원대 추징금 부과에 4%대 하락
    국세청이 위메이드에 5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4%대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4일 오전 9시 39분 현재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 대비 4.05% 내린 5만69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0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사실을 공시했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2024-01-04 09:40
  • 위메이드, 세무조사 536억 추징금 부과
    위메이드, 세무조사 536억 추징금 부과
    위메이드, 세무조사 추징금 536억 납부 공시 위메이드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536억9206만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 다트 전자 공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536억9206만 원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 및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세무조사 결과...
    2024-01-03 16:23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법원은 전 씨와 김 씨에게 추징금 19억 원과 8억 원을 부과했다. 상장 브로커 고 씨와 황씨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원심 양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한 상태다. 14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무겁다고 호소했다. 김 씨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명훈 대표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2023-12-30 09:00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1‧2심 선고형량 징역 30년 유지추징금 770억 원도 그대로 확정 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라임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023-12-28 11:52
  •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약 9억868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원심은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2년 6개월, 총 4년 2개월을 선고하며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원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직무와 관련해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추징금은 8억9680만 원으로 낮춰졌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2023-12-28 11:37
  •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수천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에 보도된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2023-12-26 17:26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채 씨는 2006년 4월 26일에는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문화재를 계속해서 방화한 까닭은 경비가 허술해 접근하기 쉽고 인명 피해가 나지 않으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가의 소송제도 등 각종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적 불법...
    2023-12-19 15:50
  •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또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2023-12-18 20:55
  •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윤씨는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흡입은 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12-15 16:06
  •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노태우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 등 과거 행보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전두환은 2021년 11월 사망하기 전까지 “난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전두환의 유해는 사망 후 2년여가 지난 오늘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다. 전두환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2023-12-12 15:40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 후보자는 2013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차남에게 초저리로 돈을 빌려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2021년 6월 결혼한...
    2023-12-12 15:34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4750만 원)다. 일본도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은 개인 3000만 엔(약 3억3600만 원), 법인 10억 엔(약 112억 원)에 달한다.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도 사실 막대한 수익이 남기 때문에 기술을 빼돌리는 건데 추징금이 커지면 당연히 동기는 줄어들 것”이라며 “어디까지 피해로...
    2023-12-11 06:00
  •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45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초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구형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2023-12-07 14:27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2023-12-07 14:15
  • 김경일 파주 시장 “전두환 유해 파주 오는 것 용납할 수 없어”
    김경일 파주 시장 “전두환 유해 파주 오는 것 용납할 수 없어”
    윤후덕·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파주시의원 7명, 경기도의원 2명 등 11명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 주장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녔고, 추징금 1020억 원과 체납세금 30억 원은 끝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번 묏자리가 무려 1700평에 땅값만 5억1000만 원이라는데, 이를 어느 국민이...
    2023-12-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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