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제물류난으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 109억 원을 긴급 편성해 총 1080개사에 물류비를 지원했다.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 예산은 119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금융 정책자금 지원, 물류비 추가지원, 수출 관련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방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세성 등 구조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의...
5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양재동 하나로마트서 물가 점검…"1년 전 수준으로""피해 복구 위한 예산 충분…추경 불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석 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전 양재동...
새출발기금은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는 지원안을 두고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금융위는 보도설명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시는 1차 추경을 통해 예산 8억6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이 시민들의 밤길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구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1인가구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새출발기금은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는 지원안을 두고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금융위는 보도설명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기존 6조370억 원에서 90억 원이 늘어난 6조3799억 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서 올해 시 예산은 45조8132억 원에서 52조1931억 원 규모로 늘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O2O 플랫폼) 추경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1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추경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로 실제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올해 두 번째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제2회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 원 규모다.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대신 9월 말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8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환대출도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고물가‧고금리, 경기둔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회에서 마련해주신 추경을 바탕으로 금융부문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125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부문을 촘촘히 지원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이번 재창업 특례보증에서 유흥업, 무도장 운영, 안마, 마사지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야 하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으로 인해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됐다.
IMF는 2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지난 4월 전망보다 0.2%P 내렸다. IMF의 전망치는 정부(2.6%)와 한국은행(2.7%)보다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7%) 등 주요 국제기구...
이러면 올해 1차 추경 기준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7년까지 50% 중반 내에서 통제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부처 지출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재정은 경기 과열 상태에선 필요하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선 정부의 재정 역할을 줄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게오르기에바...
이 내역 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자문, 코로나19 일상회복 방안 간담회 등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비’는 2346만원(248회), 나토 정상회의 관련 전문가 자문, 추경 관련 현안 논의 등 ‘관계기관(단체) 정책 협의비’는 1억4339만원(1557회)이었다. 정책 협의에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업무 협의,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 누리호발사관련 관계부처 회의...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여ㆍ야합의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80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만큼 이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자율적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의 계속적 지원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스스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자금(41조25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고금리채무로 어려움이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수요 기반 확대와 국채시장 선진화 등을 위해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
이어 오 시장은 “특히 쪽방촌, 노숙인, 결식아동 등 생계 절벽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시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2차 추경안은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는 동시에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의...
정부는 우선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및 서민·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 금융지원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한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자금 제공 방식(4조6000억 원 규모)보다는 기존부채 조정방식(63조7000억 원 규모)에 주력해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