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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 2분기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증가했다"며 "특히, 2차 추경에 따른...
    2022-08-18 12:00
  •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총지출 증가의 대부분은 2차 추경 사업이다. 예산 사업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35조2000억 원 늘었다. 6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였다....
    2022-08-18 10:00
  • ‘14년만 최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나…다가오는 경기둔화 전조 현상
    ‘14년만 최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나…다가오는 경기둔화 전조 현상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던 당시엔 연이은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장기물 금리가 크게 올랐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 정부의 확대재정 국면에 지난해 180조 원까지 늘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호 부총리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 감축을 언급하는 등 13년만에 총지출 대비 다음해 본예산 총지출 규모가 감축될 전망”이라며...
    2022-08-17 16:38
  • 한덕수 총리, 尹정부 100일 평가 “인선 검증 치밀하니 떨어지는 분들 많아”
    한덕수 총리, 尹정부 100일 평가 “인선 검증 치밀하니 떨어지는 분들 많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에 대해 방향을 잡고 또 각 부처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16일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등 부처 수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고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16일...
    2022-08-16 15:07
  • "할인쿠폰으로 소비 늘면 되레 물가 상승 유발"…국회의 경고
    "할인쿠폰으로 소비 늘면 되레 물가 상승 유발"…국회의 경고
    예결위는 지난 5월 '2022년도 제2회 추경 검토' 보고서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소비자 구매비용 지원 사업'으로 분류하고, 국민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시장가격을 상승시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예결위는 "최근 국내외에서 경기침체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경기부양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2022-08-15 09:43
  •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물론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였던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1차 추경 기준)엔 50.1%로 대폭 상승했다. 국가채무액은 같은 기간 660조 원에서 1000조 원 대로 늘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2022-08-14 07:00
  •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서울시, 2022년 하반기 4급 간부 전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추경수 디지털정책관 데이터센터소장 △양병현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김대권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남정현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장 △강성필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임춘근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반장 △안수연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장 △이용남 푸른도시여가국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손경철...
    2022-08-12 15:08
  • 기재차관,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정부 앞장서 육성해야"
    기재차관,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정부 앞장서 육성해야"
    아울러 국제물류난으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 109억 원을 긴급 편성해 총 1080개사에 물류비를 지원했다.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 예산은 119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금융 정책자금 지원, 물류비 추가지원, 수출 관련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2022-08-12 11:00
  •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방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세성 등 구조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의...
    2022-08-12 08:43
  •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5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양재동 하나로마트서 물가 점검…"1년 전 수준으로""피해 복구 위한 예산 충분…추경 불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석 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전 양재동...
    2022-08-11 15:53
  • [속보] 대통령실 "수해 복구, 추경까지 필요없을 듯"
    [속보] 대통령실 "수해 복구, 추경까지 필요없을 듯"
    2022-08-11 14:59
  • 금융위, 이달 16일 새출발기금 설명회 개최…금융권 합의안 공개
    금융위, 이달 16일 새출발기금 설명회 개최…금융권 합의안 공개
    새출발기금은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는 지원안을 두고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금융위는 보도설명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2022-08-10 12:00
  • "밤길 안전하게"…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고 1371건 예방
    "밤길 안전하게"…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고 1371건 예방
    시는 1차 추경을 통해 예산 8억6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이 시민들의 밤길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구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1인가구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22-08-10 11:15
  •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새출발기금은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는 지원안을 두고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금융위는 보도설명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2022-08-08 17:11
  •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기존 6조370억 원에서 90억 원이 늘어난 6조3799억 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서 올해 시 예산은 45조8132억 원에서 52조1931억 원 규모로 늘었다. 앞서...
    2022-08-05 18:07
  • 소진공,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마케팅비 지원…7000개사 선정
    소진공,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마케팅비 지원…7000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O2O 플랫폼) 추경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1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추경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로 실제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2022-08-03 17:48
  • [Q&A]소상공인 대환대출, 공동대표나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받나요?
    [Q&A]소상공인 대환대출, 공동대표나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받나요?
    올해 두 번째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Q....
    2022-07-29 11:14
  • 오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
    오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제2회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 원 규모다.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대신 9월 말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8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환대출도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2022-07-29 10:00
  •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고물가‧고금리, 경기둔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회에서 마련해주신 추경을 바탕으로 금융부문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125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부문을 촘촘히 지원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22-07-28 15:02
  • 중기부,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중기부,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이번 재창업 특례보증에서 유흥업, 무도장 운영, 안마, 마사지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야 하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
    2022-07-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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