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소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국토부 소관은 1조7682억 원 규모다.
추경안에선 코로나19 이후 업체의 매출액 감소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노선버스 기사와...
산업부, 국제 위기에 희소금속 비축 의도1회 추경 때보다 376억 원 증가한 액수예정처 "보다 장기적인 관점서 이뤄져야"공급망 위기엔 공감…"비축 신속히 해야"
윤석열 정부가 국제 공급망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출자하기 위해 마련한 48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경안의 핵심 목표가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의 굵직한 이슈들도 얽혀있어 정치권의 신경전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핫’한...
추경호, 18일 중기중앙회 찾아 현장 애로 청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노동·환경 규제 완화 건의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경제 단체 행보로 18일 중소기업계를 찾았다.
이날 자리는 중소기업계 애로를 듣고 코로나19 완전한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추경통과 문제로 폭넓게 현장에 가고...
농해수위, 추경 삭감 비판에 5556억 원 증액 의결비료가격 상승분 국가 부담률 10→40% 조정하고 농업재해보험 1000억 되살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농업 홀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59조4000억 원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농업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당분간 농업계의 불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 실장은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에 0.4%P, 물가상승률에는 0.16%P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도 성장률이 수출 증가세가 둔화돼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항목별로는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올해와 내년에...
주요현안 점검회의는 본부 실국장들이 참석해 한 주간의 계획과 현안에 대해 보고･토론하는 회의로서 매주 월요일 개최되지만 이번 주는 국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으로 수요일에 열렸다.
이날 주요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물가 불안 관련 수산물 수급 동향과 더불어 비축수산물 방출 등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점검한다. 또 추경 예산안 국회심의...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916억 원 증액국회 제출했지만…예결위서 난항 겪을 가능성산업부 "돈을 아껴도 합리적으로 아껴야 돼"산자위, 19일 회의에서 구체적 추경안 논의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305억 원을 편성한 '에너지바우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바우처 단가 인상의 적정...
이번 사업은 폐업 결정 이후 발생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 향락업종 및 도박·투기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코로나 피해 현장 애로 청취…추경 이후 이달 말 방문할 듯소급적용 해법 찾을지 주목…손실보상 처리 소진공 격려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입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의 핵심...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추경안 통과 이후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 문자·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해서 안내·홍보하며, 사기문자·전화는 이용중지 조치하는 동시에...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여야는 17일 ‘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과 총액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크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추경의 재원 문제가 최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재원 대부분을 올해 53조 원이 넘은 초과 세수로 메울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재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예측에서 세수를 과소 추계해온 기재부가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완전한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처리와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민생과 안보문제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이제는 윤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달라"며 "이제는 언급 자체가 무의미한 정호영 후보자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 벗어나 국정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참모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물가 안정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지시들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스스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임 연구원은 “추경으로 인한 적자국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가운데 추가적인 인상 횟수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금리 인상 사이클이 후반부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시장금리는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장단기 금리 차는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여야 지도부와의 환담과 시정연설을 통합 협치 강조에 이어 여야 대표들과 만찬 자리를 갖고 국무총리 인준과 추경 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었다. 만찬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카드로 조각 갈등을 마무리하고 한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만찬을 거부했고,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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